[주5일 근로기준법 개정안] 재계 "年휴일 日보다 많다"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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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 5일 근무제 입법안에 대해 재계와 노동계 모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입법안대로 연·월차 휴가를 15∼25일로 할 경우 연간 총 휴일 수는 1백36∼1백46일로 늘어나게 된다"며 "이는 선진국 평균인 일본(1백29∼1백39일)을 웃도는 수준이어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입법안대로 대기업이 내년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대부분 중소기업인 협력업체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대기업에 대한 시행시기를 2005년 이후로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금보전과 관련,정부는 종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임금이 보전되도록 행정지도해 나간다는 입장이지만 산업현장에서 이같은 원칙이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인건비 상승과 인력난을 우려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정부안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갖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노동계도 이번 정부안이 지난 7월 노사정간의 협상안보다 후퇴한 '노동법 개악'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주 5일 관련 정부 확정안은 노동자가 아닌 기존의 재계 입장만을 옹호하는 성격이 짙다"며 "정부 입법안을 노동법 개악음모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7일 중앙 임원과 17개 산별연맹 대표자,14개 지역본부 대표자가 참석하는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향후 대정부 투쟁 방침을 논의키로 했다.
이정식 한국노총 기획조정본부장은 "현재 30인 미만 근로자 수가 전체 근로자 수의 33%에 이른다"며 "사실상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주 5일 근무제 혜택이 유예되면서 상대적으로 이들의 노동조건이 크게 후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희식·이정호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