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음] 신용균 아주상사 대표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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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쯔양 '무고' 고소했지만…경찰 "증거 불충분" 불송치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측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역고소를 당했으나,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대전둔산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피소된 쯔양과 소속사 관계자들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고소 내용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앞서 구제역과 그의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는 쯔양 측이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거짓 고소를 이어가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이들은 쯔양 소속사 관계자들에 대한 몸수색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으며, 제출된 녹음 파일이 편집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며 쯔양 측의 발언이 왜곡됐다고 밝혔다. 특히 2024년 7월부터 약 1년간 세 차례에 걸쳐 허위 고소가 이뤄졌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지난 3월 변호인과 함께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던 쯔양은 이번 결정으로 관련 의혹을 완전히 씻어내게 됐다.반면 쯔양이 지난해 10월 구제역을 무고죄로 맞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원을 관할하는 수원팔달경찰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달 구제역을 검찰에 송치했다.한편 구제역은 쯔양의 사생활과 탈세 의혹 등을 빌미로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이미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은 상태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구제역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대법원은 지난 3월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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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에 갑질' 美 브로드컴, 과징금 불복 소송 패소
삼성전자를 상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공정위가 브로드컴에 내린 시정명령과 약 186억원의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서울고법 행정6-1부(김민기 최항석 박영주 고법판사)는 13일 브로드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이번 소송은 공정위가 2023년 9월 브로드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186억원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브로드컴은 이에 불복해 같은 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공정위 의결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당사자가 불복하면 서울고법과 대법원 판단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공정위는 브로드컴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부품 공급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삼성전자를 압박해 3년간 매년 7억6000만달러 이상의 부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장기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는 것이다.브로드컴은 통신 주파수 품질을 높이는 부품 등을 공급하는 핵심 업체로, 해당 분야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당시 삼성전자가 막 출시한 갤럭시 S20 등 제품의 생산 차질을 피하기 위해 브로드컴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봤다.공정위는 브로드컴과의 계약으로 삼성전자의 부품 선택권이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가 추가로 지불한 비용은 최소 1억6000만달러, 당시 환율 기준 약 213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삼성전자는 총 3억2630만달러, 약 4375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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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은 지난 12일 ‘K-방산 기업의 글로벌 진출 전략과 주요 규제 대응’ 세미나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율촌은 국내 방산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 등 주요국 방산시장 진입 과정에서 필요한 규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미나를 마련했다. 합작법인(JV) 설립과 운영, 기술이전 및 지식재산권 보호, 우주·위성 등 신사업 진출, 방산보안과 기술수출통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행사는 손도일 율촌 경영담당 대표변호사의 개회사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축사로 시작됐다. 첫 세션에서는 송광석 국방방산팀장 변호사가 미국 방산시장 진출 시 유의해야 할 규제를 설명했다. 미국산우선구매법(BAA), 존스 액트, 사이버보안성숙도인증(CMMC) 등 최근 강화되고 있는 미국 방산 규제 환경을 소개했다.이어 유종권 변호사는 해외 방산 합작법인 설립과 운영, 기술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쟁점을 설명했다. 특히 합작법인의 의사결정 구조와 권한 배분을 사전에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손승우 고문은 방산 기술수출통제 규제와 기업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그는 기술수출통제 규제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기업 차원의 거버넌스와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손금주 변호사는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를 설명했다. 우주·위성 분야가 방산기업의 신사업 영역으로 부상하는 만큼 정책 지원과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시장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종합토론은 은성욱 변호사가 좌장을 맡았다. 김만기 고문, 최용선 수석전문위원, 김난형 변호사와 발표자들이 참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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