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부가가치세를 향후 2∼3년간 7∼8% 선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 '전자거래 활성화 법령정비 정책기획단'은 또 전자거래시스템 도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저리자금과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기획단 관계자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을 현재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중"이라며 "빠르면 이달 중순 전체회의를 거쳐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의 손질 방향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경부는 세수감소를,학계는 입법 체계와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경감에 부정적이지만,기획단 소속 의원과 정보통신부 및 업계는 온라인거래 활성화와 인프라 구축,세원노출에 따른 장기적인 세수확대 등의 효과를 들어 감면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