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의 서비스 개시시기를 둘러싼 논란이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가 않다. 지금까지도 후유증이 가시지 않고 있는 표준 및 선정방식은 물론이고,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서비스 시기 역시 사업자 선정 전에 보다 명료하게 전제됐어야 할 일이라는 점에서 보면 이런 혼선이 계속된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비동기 사업자의 하나인 한국통신 신임 사장의 기자간담회에서 촉발된 서비스 시기 연기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8일 안병엽 정통부 장관은 정부가 서비스 시기를 못박은 것은 아니며 환경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것은 사업자의 서비스 실시 연기를 막지 않겠다는 의사로 해석되지만 그렇다고 이로써 모든게 분명해진 것은 아니라고 본다.

우선 또 다른 비동기 사업자인 SK가 예정대로 서비스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한국통신만이 홀로 서비스 시기를 연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안 장관이 밝힌대로 사업허가서 교부때 서비스 시기를 명시하지 않는다면 서비스가 언제 시작될지에 대해 서비스 사업자만 알고 소비자와 장비업체들은 전혀 모르는 셈이 되는 것이다.

물론 서비스 연기론에는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다고 본다. 이번 서비스 연기론에 불을 지핀 한국통신만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민영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몇조원에 이르는 투자비를 조달해야 하는데다, 한국통신프리텔과 한국통신엠닷컴이 기존시장에서 이제 겨우 손익분기점에 들어섰다는 점에서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다.

더욱이 이미 이뤄진 투자비의 회수 문제와 함께 새로운 서비스의 시장규모와 수익 실현시기 등에 대해 논란도 있고, 무엇보다 당장은 비동기식에 대한 장비업체의 준비기간이 현안으로 등장했다는 점도 이런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지만 이런 지적이 이제 와서 제기됐던 게 아니고 보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다. 비동기 사업자가 선정됐을 때 다른 모든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국가 경제적으로 가장 큰 걱정거리는 역시 장비업체들의 경쟁력 문제였다. 그런데도 지금과 같이 서비스 시기가 불분명해진다면 국내 장비업체들이 어떻게 기술개발을 추진해 나갈지 걱정스럽다.

물론 서비스 시기를 예정대로 하건 연기하건 그것은 여러가지를 고려해 결정해야 할만큼 매우 어려운 문제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서비스 시기와 관련해 사업자가 자율로 선택하든 정부가 간여하든 서비스 시기는 명확히 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