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에 公자금 관리委 .. 관련법안 내용.의미

여야는 전일에 이어 1일 또다시 수차에 걸친 총무회담을 갖는 ''산고(産苦)''끝에 공적자금 동의안,공적자금관리특별법안,공적자금 국정조사 등 핵심쟁점을 일괄 타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중인 금융·기업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공적자금 동의안=예금보험공사가 40조원의 채권을 발행,부실금융기관 등의 재무구조개선 사업에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발행되는 채권은 공모 또는 사모로 이뤄지며 발행금리는 시장금리를 참작해 결정하도록 했다.

상환기간은 채권발행일로부터 7년 이내이며 상환재원은 예금보험기금의 수입·출자 등을 통해 취득한 주식 또는 자산의 매각수입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자금의 용처는 예금보험금 지급,부실금융기관 또는 부실우려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개선 등에 한정했다.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주요내용=법안의 성격은 야당안이 받아들여져 ''특별법''으로 결론이 모아졌다.

논란이 됐던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상은 여당안대로 재경부 산하에 두기로 합의했다.

위원회 기능도 여당안이 수용돼 공적자금에 대한 심의·조정으로 한정키로 했다.

위원회 구성은 여야안을 절충해 8인으로 했다.

한나라당은 회수 공적자금을 재투입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민주당은 이를 반대했으나 재투입시 국회에 보고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았다.

또 공적자금 감독·관리와 관련해 야당은 금감원 감독및 감사원 감사를 주장했고 여당은 재경부 감독을 내세웠으나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한뒤 국회에 보고한다''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야당측이 주장해온 ''예금보험공사가 국회 동의를 받기 전에 자금을 차입해 선지급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제한규정은 법안에 담지 않되 재경부 장관이 이같은 내용을 국회 답변형태로 발표,속기록에 남기기로 했다.

공적자금에 대한 분기별 보고는 야당안이 그대로 수용됐다.

◆국정조사=국정조사대상에 대해 여당은 국회동의를 받은 64조원과 회수후 재투입자금 18조원등 82조원만 주장했으나 준공적자금 27조원을 포함한 1백9조원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야당안이 받아들여졌다.

여야는 이날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보고하고 특위를 구성해 오는 8∼9일 국정조사계획서를 통과시킨뒤 15일부터 2001년 1월말까지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특위는 민주당 9인,한나라당 10인,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한나라당 정창화 총무는 "무엇보다 공적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데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