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보상' 신청 마감 .. 보상금 901건등 8,395건
보상금 신청은 9백1건(사망 1백85명,부상 7백8건,행방불명 8명)이었고 명예회복 신청은 7천4백94건(유죄판결 4천2백66건,해직 2천9백42건,학사징계 2백86건)에 달했다.
신청자중에는 전태일 박종철 이한열씨 등 민주열사와 91년 사노맹 사건으로 옥살이를 했던 시인 박노해씨,언론통폐합 당시 강제해직된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90년 전노협 사수투쟁을 주도한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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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비실 물품 쟁여놓고 쓰는 김대리…"이래도 되는 건가요?" [김대영의 노무스쿨]
"(회사) 비품은 개인의 것이 아닌데 휴지와 종이컵 등등을 왜 자기 자리에 갖다두고 쓰는 걸까."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근 '회사 비품 왜 자기 자리(에) 쟁여두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화제를 모았다. 사연은 이렇다. 작성자와 같은 직장을 다니는 한 동료 직원이 회사 비품을 개인 자리로 가져다 놓고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작성자는 "비품 두는 테이블에 (물건이) 없어서 못 써서 보면 (해당 직원이) 자기 자리에 갖다 놓고 쓰고 있다"며 "필요할 때 하나씩 쓰면 되는데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간식 나눠주러 갔더니 손 씻고 닦는 두꺼운 페이퍼 3뭉치, 종이컵 긴 것 1줄, 큰 물티슈 1개를 다 자기 자리에 두고 쓰고 있었다"며 "'비품=내 것' 이렇게 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누리꾼들 반응은 엇갈렸다. 물티슈나 휴지 정도야 업무 도중 가지러 가는 것보단 개인 자리에 놓고 쓸 수도 있지 않겠냐는 댓글이 적지 않았다. 다만, 종이컵 한 줄을 가져다 놓는 데 대해서는 '지나치다'는 반응이 많았다.한 누리꾼은 "한 명씩 다 갖다 놓고 쓰면 얼마나 사놔야 하나"라며 "공용 공간에 놓고 쓰는 이유가 다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거리가) 멀면 갖다 놓고 쓸 수는 있는데 쓰니(글쓴이)가 쓰려고 보니 없다고 했으니 남한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만약 이 직원이 회사 비품을 외부로 반출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면 해법은 간단하다. 징계 처분을 내리면 된다. 회사 공용물건을 사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금액은 징계 여부를 좌우하는 요인이 아니다. 다만,
![탕비실 물품 쟁여놓고 쓰는 김대리…"이래도 되는 건가요?" [김대영의 노무스쿨]](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99.3264495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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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원 뺏고 살해' 인천 택시강도 2인조, 17년 만에 무기징역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하다 16년 만에 붙잡힌 택시강도 사건의 범인 2인조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범행 시점으로부터 따지면 17년 만의 일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씨·B(49)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이들은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도로 인근에서 택시기사 C(사망 당시 43세)씨를 흉기로 17차례 찔러 살해하고, 현금 6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택시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시신을 범행 현장에 방치하고 도주한 이들은 2.8㎞ 떨어진 주택가에 택시를 버린 뒤 뒷좌석에 불을 질렀다.이 사건은 장기간 용의자들을 특정할 단서를 찾지 못해 미제로 남을 뻔했다. 그러나 불쏘시개로 사용한 차량 설명서 책자에서 확보한 쪽지문(작은 지문)을 계기로 수사가 급물살을 탔고, 경찰이 지난해 이들을 잇따라 검거했다. A시는 법정에서 지문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B씨는 강도 범행은 인정하지만 살인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범행을 모두 인정해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피고인 누구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무기징역으로 형을 올렸다.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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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5년이 되면 한국 인구의 절반이 50세 이상이 될 거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제 성장의 핵심 기반인 생산가능인구는 20년 후 약 1000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이 6일 발간한 '2024년 인구보고서'에 따르면, 전체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나이를 뜻하는 중위연령은 작년 기준 45.5세에서 2031년에 50.3세로 오른다. 국민의 절반이 50세 이상이 되는 셈이다. 한국 총인구는 지난해 5171만명에서 2065년 3969만명대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년 후 약 1000만명(작년 3657만명 → 2044년 2717만명)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연구원은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소비 활력을 떨어뜨려 내수시장 붕괴를 불러오고, 노인 부양 부담이 커져 경제성장 속도가 급속히 둔화하면서 장기 저성장이 굳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초등학교에 입학하는 7세 아동은 작년 43만명에서 2033년 22만명으로 반토막 나고, 신규 현역 입영 대상자인 20세 남성은 작년 26만명에서 2048년 19만명으로 급감한다. 2050년이 되면 65세 이상 고령자가 1891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하게 된다. 역대 최대 규모다. 2060년이 되면 사망자 수가 74만6000명으로 출생자(15만6000명)의 4.8배가 된다. 인구는 59만명이 자연 감소할 것으로 연구원은 내다봤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인구감소로 인한 재앙은 대한민국의 존립이 달린 사안"이라며 "인구 회복의 골든타임이 지나가면 우리 사회가 다시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가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
![벅셔 주총장 팀쿡 등장…버핏은 애플 지분 13% 팔았다 [오마하 현장 리포트]](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B2024050501450214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