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단신] 울산 도시가스 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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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은 3백38.07원에서 3백67.85원으로 8.8%,중앙난방용은 4백23.25원에서 4백53.03원으로 7.0%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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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빚 갚아줘"…엄마와 외할머니에 흉기 휘두른 패륜男
도박 빚을 갚아주지 않는다며 모친과 외할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1일 특수존속협박·폭행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0일 모친에게 도박 빚을 갚아달라고 했다. 요청을 거절당하자 부엌에 있던 흉기를 휘두르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같은 해 12월 3일 오전 7시15분께 외할머니와 모친이 A씨 도박 빚 문제로 언쟁하는 것을 보고 '감옥 가면 된다'며 외조모를 흉기로 위협하고 때렸다. 이어 모친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 혐의도 추가됐다.재판부는 "매우 폭력적이고 반인륜적 범행"이라며 "다만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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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두고 갈라진 서울 도심…여의도·광화문 일대 교통 통제
제106주년 3·1절인 1일 서울 도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반을 두고 두 쪽으로 쪼개졌다. 양 진영은 각각 대규모 집회를 열어 세를 과시했다.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전국 곳곳에서 관광버스를 타고 모여 오후 1시께부터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와 보수성향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는 각각 세종대로와 여의대로 일대에서 모여 있다..오후 2시30분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대국본 집회 현장에 6만5000명, 세이브코리아에 5만5000명 등 총 12만명이 집결했다. 참가 인원은 점점 불어나고 있다. 이들은 '탄핵반대 계엄찬성' 등 피켓과 함께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었다.여당 의원도 모습을 드러냈다. 김기현·나경원·윤상현·추경호 등 국민의힘 의원 36명은 세이브코리아 연단에 올랐다. 이 자리에서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 그는 대통령이 "자유를 지키는 의지와 책임 의식을 잃어버릴 때 그 자리에 공산 전체주의와 포퓰리즘이 치고 들어오고, 그러면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다"며 "그 의지와 책임 의식을 갖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으로 활동 중인 석동현 변호사도 광화문 대국본 집회에서 연단에 올라 전날 윤 대통령을 접견했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께서 한없는 감사의 표정으로 '나는 건강하다. 잘 있다'는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대국본 집회에 1km 떨어진 안국역 주변에선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도 열렸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은 안국동 사거리에서 오후 3시30분부터 '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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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도 아닌 게"…항소 기각되자 교도관에 화풀이한 30대男
교도관에서 욕설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앞서 저지른 마약 범죄 관련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선고받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윤정 판사)은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량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후단경합이란 동일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 중 일부만 먼저 기소돼 형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 사이의 경합관계를 말한다.작년 9월12일 오후 2시40분께 A씨는 인천지법 법정 대기실에서 인천구치소 소속 교정공무원 B씨에게 “니가 뭔데 XX이냐. 너 같은 XX가 밖에서 나를 볼 수 있냐. X도 아닌 게"라고 욕설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받자 소리를 질렀고, B씨가 "정숙하라"고 지시하자 화를 내며 욕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법정 대기실에는 다른 교도관 5명과 인천구치소 재감인 10명이 함께 있었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