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 미국 불공정무역법은 '불공정'

존 젠슨 <미국 소비재산업무역협회장>

반덤핑 및 상계관세와 관련된 미국의 무역법은 한때 무역법 변호사들의 유일한 분야로 간주되었다.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불공정 무역법은 매우 난해하고 복잡하며 일반 상식과는 동떨어진 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미 국민들은 작년 12월 세계무역기구(WTO)가 시애틀에서 뉴라운드 출범에 실패하면서 갑자기 이런 법들에 대해 자주 듣게 됐다.

그 원인중 하나는 미국이 반덤핑과 상계관세 절차를 포함하는 국제적 규정에 관한 재논의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갑작스럽게 관심이 집중됐다는 점을 감안하면,불공정법은 일반 대중의 좀 더 철저한 점검을 받을 만하다.

자세히 살펴보자.이 법은 수입품이 지나치게 싼 값에 판매되거나(반덤핑관세) 불공정하게 보조금을 받을 때(상계관세) 수입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궁극적으로 수입품과 직접 경쟁해야 하는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법들이다.

불공정무역법 옹호자들은 모든 수입품들은 이윤을 남기든 말든 미국 생산자들에 피해를 미치고 미국의 직업을 희생시키며,나아가 경제에 해가 된다고 주장한다.

사실 철강이나 반도체 같은 많은 산업의 업체들은 수입품들의 경쟁이 불공정하다며 수년간 미 정부에 자신들을 보호하도록 압력을 가해왔다.

다른 모든 보호정책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정책들은 결국에는 자동차, 건설, 제조업업체 등의 소비재 업체를 포함한 미국 소비자들에게 해가 된다.

저명한 경제학자들은 반덤핑법이 공정하고 경쟁지향적인 행위를 처벌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각기 다른 나라에서 경쟁력있는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두 회사가 있다고 하자.

같은 품목에 대한 판매가격이 다를 수 있다.

그렇다고 이를 꼭 불공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궁극적으로 이같은 불공정 무역법으로 가장 큰 해를 받게 되는 것은 미국 기업이다.

미 반덤핑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비경쟁적인 관행이나 약탈적인 관행의 증명이 필요하지 않다.

더욱이 덤핑관세 부과로 인한 원가 인상은 저가 상품 구입 시장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전국구매관리연합에 따르면 최근 스테인리스 상품에 대한 가격이 50%가량 인상됐다.

소매상점에서 상품 구입을 해 본 미국 소비자라면 상점마다 가격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상품 가격은 특별 상품의 광고효과를 위한 전략,일시적인 재고 과잉,정기 세일,환율변화 등에 기인할 수 있다.

최대 이윤을 추구하는 경쟁력 있는 기업은 특정 고객에게 다른 고객보다 더 싸게 팔 수 있다.

이런 사업 관행은 의도적으로 경쟁자를 파산하게 하려 하지 않는 이상 완벽히 허용될 뿐만 아니라 거의 장려되고 있기까지 하다.

그러나 수입품이 관계된 상황에서는 이 행위는 갑자기 불공정 관행이 된다.

의회예산국은 수차에 걸쳐 "반덤핑정책은 미국 기업들에 대한 보호는 강화시켜 온 반면 미국 소비자나 미국경제 전반에 대한 관심은 저하시켜 왔다"고 발표했다.

외국기업들이 미국에 좋은 가격의 거래( a good deal )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국제적 덤핑에 관련한 가능한 새로운 규정을 논의하기조차 반대한 유일한 국가였다.

회의가 끝날 때 WTO의 1백34개 모든 회원국들이 미국의 입장에 반대했다.

미국은 명백히 현재의 자국 입장을 다시 고려해야만 한다.

미국의 고립은 "불공정무역"에 대한 적절한 정의에 대한 합의가 부재했음을 보여주었다.

이것이 반덤핑 논의의 끝은 아니지만 세계의 다른 나라들은 적어도 "시작의 끝"에는 닿아 있다.

미국도 이러한 추세를 따라가는데 더 이상 지체할 수는 없다.

경쟁자의 퇴출을 목적으로 하는 약탈적 가격행위 등 정말로 악의적인 관행에 대한 법적인 반덤핑 조치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덤핑법을 유지된다면, 소비자의 희생이 요구되는 것이 정당화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로는 불공정 무역에 관한 법은 불공정,그 자체이다.

정리=박수진 기자 parksj@ k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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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미국의 소비자단체인 소비재산업무역협회의 존 젠슨 회장이 저널오브커머스지 3월20일자에 기고한 글을 정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