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광장] (제언) '새 주소표시제도' 문제점 보완을

김욱남 < 신구대 지적과교수/공학박사 >

우리나라는 98년부터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한 "새로운 주소표시제도"를
도입했다.

서울 강남구와 경기 안양시, 충북 청주시가 시행하고 있다.

새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체계는 도시 가로망이 바둑판형태인
외국에서 쓰는 주소체계다.

우리나라는 지형상 가로망 형태를 유지하기엔 한계가 있다.

특히 자연발생부락이나 어촌마을에선 도로 형태가 너무 무질서하다.

수도권 달동네지역도 골목길 방향이나 시점이 불분명하다.

98년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천2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설문조사결과
1천1백58명의 응답자중 60%이상이 새로운 주소표시제도에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그 이유는 <>많은 도로이름이 새로 만들어져 기억하기 어렵고 <>목적지를
찾을 때 반드시 지도를 보고 찾아야하며 <>시행상 경비가 많이 들어 비경제적
이라는 것이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9백60개의 새 도로명을 만드는데 9억5천만원이 들었다.

강남구는 지적도가 이미 전산화돼 있는데도 이처럼 적지않은 돈이 들었다.

이를 서울 25개 자치구에 도입하려면 예상 신설도로명은 약2만개 이상이니까
모두 2백50억원이 들 것이다.

지금까지 사용하는 주소체계는 지번을 이용한 형태다.

지번을 법정동 단위로 해서 순차적으로 부여한 것이다.

1910년이래 89년동안 이용해 왔다.

그동안 관련법 및 제도상의 문제점 등으로 인해 지번 문란 지역이 다수
발생했다.

이로인해 주소 찾기 어려운 지역이 발생됐다.

이 문제는 지적법에 근거한 지번변경사업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모든 토지는 필지의 연결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적측량에 의해 그 위치와
경계가 획정됐다.

그 결과는 지적도에 나타나 있다.

지적도상에서 상대위치는 지번에 의해 결정되며 국민의 재산권인 토지
경계도 지적도를 기준으로 결정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의 유일한 지적공부는 매우 중요하다.

주소 본적지 주민등록지 재산소재지 법률행위지 등 위치를 표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게 바로 "지번"이다.

토지 임야대장 부동산등기부 토지거래서 각종증명서 등 토지기록 전산화는
지번중심으로 작성됐다.

앞으로 토지 정보와 다른 도시 기반시설의 자료연결 및 수정에 있어서도
지번이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특히 응급구조대 소방서 경찰서상황실 등이 재난 및 위급상황때 보다 빨리
목적지를 찾기위해 지번을 가장 많이 이용한다.

이밖에 집배원 및 물류 유통업계에서도 지번을 이용한 기존 주소체계를
주로 이용한다.

주소체계의 혼란은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한다.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며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구축작업에도 비효율적
이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는 전국의 2백50개 자치구, 시에서 진행중
이다.

현재 시행중인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점 분석을 실시, 착오가 발생하지
않게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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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