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서비스 공산품관세인하 반덤핑 등 핵심이슈들 마다 한국의 이해가
걸리지않는 것이 없다.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협상전략을 들어본다.


<>농산물협상(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송유철 연구위원) =한국은 뉴라운드에서
시장추가개방 폭및 시기결정, 국내 농업보조금 감축, 개도국 지위유지여부
등 하나같이 어려운 문제들에 부딪힐 것이 틀림없다.

미국을 비롯한 농산물 수출국들은 관세인하, 시장접근물량의 증대, 농산물
에만 적용되는 특별긴급관세제도(Special Safeguard)의 철폐, 허용되는
농업보조금에 대한 재점검 등 아주 구체적인 개방수단을 들고 나올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은 관세인하의 경우 허용보조금인 직접지불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힘들겠지만 농업에 관한한 개도국지위를 계속 유지하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특별긴급관세도 우리 입장에선 필요하기 때문에 수출국들의 요구를 감안해서
발동요건을 다소 엄격하게 고치더라도 폐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농산물수출국들이 자국 농업계에 지원하는 수출보조금문제는 우리 입장에선
거꾸로 치고나가는 "카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2004년이후 쌀 관세화를 더 이상 유예하기 힘들다면 적정관세율을
미리 산정한뒤 뉴라운드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농산물시장개방이 대세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농업구주
조정을 서둘러야 한다.


<>서비스분야(경희대학교 성극제 교수) =우루과이라운드(UR) 당시 한국은
이 분야협상에서 수세였다.

그 이후 한국은 이 분야의 개방을 충실히 추진했고 한국기업의 해외진출로
우리가 다른 나라에 대해 요구할 것들도 많다.

따라서 이번 협상에는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협상을 전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서비스시장의 개방은 투자유치와도 직결되는 만큼 개방에 대한 국내의 대응
마인드도 달라져야 한다.


<>공산품관세인하(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인교 연구위원) =전세계적으로
관세가 낮아질수록 수출지향적인 한국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한국은 이번 협상에서 관세조화방식을 지지해야할 것이다.

공산품의 고관세 비중은 한국이 0.2%로 경쟁국인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뿐만
아니라 일본(3.2%)이나 미국(6.4%)보다도 월등히 낮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 유럽등 선진국에 대해선 고관세제거를, 개도국에 대해선
전반적인 관세인하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반덤핑남용방지(대외경제연구원 채욱 연구위원) =이번 협상에서 공식의제
로 선정될 가능성은 미지수다.

만약 채택될 경우 한국은 제소및 조사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만들고 덤핑및
피해산정을 좀더 투명하게 만드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재심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돼야할 부분이 많다.

선진국들의 반덤핑 조치 남발을 근본적으로 막아내기위해선 이 제도를
경쟁정책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번 뉴라운드를 통해 완전 대체는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반덤핑협정에
경쟁촉진적인 요소를 가능한 많이 가미하는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를 위해선 기술적으론 덤핑혐의에 대한 조사신청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