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현재 13.27%에서 15%선으로
상향조정하고 교통세의 일부(3~5%)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회의 한 관계자는 15일 "조만간 재경부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등과 당정협의를 갖고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의 경우 빈약한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감안,
상향조정한다는 원칙에는 합의가 이뤄진 상태지만 상향폭을 놓고 관련
부처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회의는 내년에 이 비율을 15%,그 이듬해에 17%선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교통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3~5%선에서
관계부처와 최종안을 마련키로 했다.

김남국 기자 nk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