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 수사권갈등 증폭 .. 검찰파견 경찰인력 복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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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파견됐던 경찰이 속속 복귀하고 있다.
이에따라 경찰과 검찰이 또한번 "충돌위기"를 맞고 있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인천 등 전국 지방경찰청산하 경찰서에
검찰파견인력이 속속 복귀하고 있다.
서울 성동경찰서에 이어 인천경찰청도 인천지검에 파견 근무중인 경찰직원
11명중 부평서와 계양서 소속 경장 2명을 이날자로 각 경찰서로 불러 들였다.
서울 종로서도 검찰에 근무중인 직원에 대해 파견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검찰에 파견된 경찰인력은 2백37명으로 이중 68명은 본청장의 승인을
받지않은 채 파견됐고 나머지 1백69명은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없이 일선경찰서
가 수사협조 차원에서 임의로 파견해 놓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측은 경찰이 수사권독립때문에 이런 무리한 조치를
취했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며 배경파악에 나섰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경찰이 일방적으로 수사지원 인력을 철수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비난했다.
경찰과 검찰은 지난 5월 경찰의 수사권독립문제를 놓고 힘겨루기를 벌인
적이 있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5일자 ).
이에따라 경찰과 검찰이 또한번 "충돌위기"를 맞고 있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인천 등 전국 지방경찰청산하 경찰서에
검찰파견인력이 속속 복귀하고 있다.
서울 성동경찰서에 이어 인천경찰청도 인천지검에 파견 근무중인 경찰직원
11명중 부평서와 계양서 소속 경장 2명을 이날자로 각 경찰서로 불러 들였다.
서울 종로서도 검찰에 근무중인 직원에 대해 파견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검찰에 파견된 경찰인력은 2백37명으로 이중 68명은 본청장의 승인을
받지않은 채 파견됐고 나머지 1백69명은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없이 일선경찰서
가 수사협조 차원에서 임의로 파견해 놓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측은 경찰이 수사권독립때문에 이런 무리한 조치를
취했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며 배경파악에 나섰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경찰이 일방적으로 수사지원 인력을 철수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비난했다.
경찰과 검찰은 지난 5월 경찰의 수사권독립문제를 놓고 힘겨루기를 벌인
적이 있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