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정책위원회는 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국책 및 민간 연구
소장들과 첫번째 정책 간담회를 갖고 경제정책 운영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
했다.

이 자리에서 이진순 한국개발연구원(KDI)원장은 "경기회복 속도가 너무 빨라
거품이 우려된다"며 "조절론"을 편데 반해 민간 연구소장들은 수출지원책 등
을 통해 조속히 경기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 논란이 벌어졌다.

장영철 정책위의장은 "지속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기업들이 장기 전망을 갖고
경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책위는 두달에 한번씩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날 주요 발언내용을 간추린다.

<>박훤구 노동연구원장 =요즘 "벤처 지원 자금을 못 먹으면 바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자금이 비효율적으로 많다.

경제위기로 기반이 붕괴된 제조업체에 지원을 강화하는게 바람직하다.

<>유일호 조세연구원장 =재정 적자를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실업대책과 관련해 낭비적 지출이 많다.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특별회계나 기금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김박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정부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이 중요
하다.

과거 미흡했던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교훈삼아 향후 국제협상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온기운 산업연구원 산업동향분석실장 =성장잠재력 배양을 위해 사무기기
컴퓨터 등 선도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요청된다.

또 디지탈TV, 캐릭터 상품, 전자 부품 등 최근에 부각되는 산업과 노후설비
합리화 분야에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이진순 KDI원장 =경기회복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향후 2년내에 거품이 붕괴되면서 정권 말기에 위기를 겪을 수 있다.

더 이상 기업 구제에만 매달리지 말고 부실 기업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수출을 부추기기 위해 환율을 올리는 정책도 거품을 형성하는 요인이다.

국민연금 제도가 이대로 가다가는 장래의 사회보장 제도를 엉망으로 만들
수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김중웅 현대경제연구원장 =사회가 감내할 만한 수준으로 실업이 유지돼야
한다.

구조조정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경기회복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부채비율 2백%이하 축소와 외자유치는 목표가 아니라 하나의
수단이 돼야 한다.

<>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장 =금융구조조정의 우선 순위는 부실채권을 조속히
정리하는 것이고 기업은 과잉설비 해소가 시급하다.

재정지출의 경우 비효율적인 요인을 제거해야 조세저항이 생기지 않는다.

<>이윤호 LG경제연구원장 =사회적 형평 위주의 정책이 빈발해 문제다.

사회보장 시스템, 연금제도 등 10여년이 지나면 문제가 되므로 지금부터
정책방향을 수정해야 한다.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 =성장의 활력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부문의
수익률이 낮아지고 있다.

성장잠재력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규제철폐 등으로 기업환경을
개선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규황 삼성경제연구소 부사장 =성장잠재력 유지를 위한 적정투자, 수출
증대 여건 조성, 중산층 이하의 소비진작을 이끌 대책이 시급하다.

< 권영설 기자 yskwon@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