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중복수혜 봉쇄 .. 실업자DB 9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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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1일부터 실업자의 소득 및 자산, 실업기간, 인적사항 등의 자료가
통합.관리돼 실업급여의 중복.부정수혜가 원천 봉쇄된다.
정부는 21일 실업자의 개별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실업자DB
(데이타베이스) 조회프로그램"를 7월~8월중시범운영한뒤 9월부터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 시.군.구 취업정보센터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실업자의 기본 인적사항과 <>신규.전직
실업자 여부 <>실업기간 <>학력 <>세대주 여부 <>고용보험적용여부 <>소득 및
자산정도 등을 바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대상자는 공공근로 직업훈련 실업급여 생활보호 실업자대부 취업알선 등
6대 실업대책의 수혜를 받고 있거나 받기를 원하는 실업자들로 총 4백여만명
이다.
정부는 실업자DB 조회프로그램을 통해 전제 실업자를 총 17가지 유형으로
분류, 실업자 본인에 가장 적합한 실업대책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대졸 인턴사원제와 관련,지역별 실업률을 고려해 인원을
배정하고 벤처기업 및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현행 상시고용인원 20%의
배정한도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고졸인턴사원도 6월중 고용안정센터(지방노동관서)에서 지원대상자
및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1만명을 선발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향후 4년간 2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오는 2002년에
실업률을 연평균 4%대로 안정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중장기실업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2일자 ).
통합.관리돼 실업급여의 중복.부정수혜가 원천 봉쇄된다.
정부는 21일 실업자의 개별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실업자DB
(데이타베이스) 조회프로그램"를 7월~8월중시범운영한뒤 9월부터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 시.군.구 취업정보센터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실업자의 기본 인적사항과 <>신규.전직
실업자 여부 <>실업기간 <>학력 <>세대주 여부 <>고용보험적용여부 <>소득 및
자산정도 등을 바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대상자는 공공근로 직업훈련 실업급여 생활보호 실업자대부 취업알선 등
6대 실업대책의 수혜를 받고 있거나 받기를 원하는 실업자들로 총 4백여만명
이다.
정부는 실업자DB 조회프로그램을 통해 전제 실업자를 총 17가지 유형으로
분류, 실업자 본인에 가장 적합한 실업대책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대졸 인턴사원제와 관련,지역별 실업률을 고려해 인원을
배정하고 벤처기업 및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현행 상시고용인원 20%의
배정한도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고졸인턴사원도 6월중 고용안정센터(지방노동관서)에서 지원대상자
및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1만명을 선발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향후 4년간 2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오는 2002년에
실업률을 연평균 4%대로 안정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중장기실업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