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업 및 개인은 최소 68조원 이상의 이자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당국이 작년 한햇동안 거둔 이자소득세는 개인과
법인을 합쳐 15조1천5백3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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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세율을 22.0%로 보면 이들의 이자소득 총액은 최소
68조8천6백50억원 이상으로 분석된다.

국내총생산(GDP) 4백49조5천88억원의 15.3%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은행 등의 비과세상품에 저축한 사람과 농.수.축협 단위조합과 신협에 예금
한 사람들은 이자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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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자소득세율은 지난해 10월 20.0%에서 22.0%로 인상됐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세율을 22.0%로 잡고 역산한 이자소득 총액은 최소치
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전년의 이자소득 총액 최소치 46조6천2백60억원(세율 20.0% 적용)에
비해 47.7%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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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은 97년에 9조3천2백52억원을 이자소득으로 거뒀다.

개인들의 이자소득 증가현상이 특히 두드러졌다.

97년에 3조8천2백46억원의 이자소득세를 냈던 개인은 작년엔
7조2천7백44억원을 납부해 두배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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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들은 5조5천6억원에서 2조3천7백53억원 늘어난 7조8천7백59억원을 냈다.

이자소득 및 세금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IMF 관리체제 이후 금리가 급등
한데다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자금이 금융권에 몰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자소득세율이 인상된 것도 세금 증가에 한몫 했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