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광장] 소매업자 신용카드 가맹보다 POS를

얼마전 국세청에서는 신용카드 이용활성화를 위해 주로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업소에 대해 카드가맹을 유도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현금거래가 많았던 일부 업소가 과세표준금액을 숨기기 위해
신용카드가맹을 기피함으로써 공평과세의 장애요인이 되어 온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신용카드가맹점 확대만이 공평한 납세를 위한 지름길은 아니다.

불성실 사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뒤 신용카드로 결제금액의
일부만 받고 상당부분을 현금으로 받는다면 과세표준금액을 숨길 수 있다.

구매금액단위가 1천~2천원이하의 소규모 소매업소에선 현금이용이 편하다.

일정 수수료(3~5%)를 가맹점이 부담해야 하므로 비용부담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이 적합하지 않다.

판매시점정보관리(POS)시스템이 설치된 사업장에선 본부 및 점포 전산시스템
이 서로 연결돼 매입.매출 사실이 점포의 POS는 물론 체인본부의 전산시스템
에 동시에 기록.저장된다.

현금거래부분까지도 사실상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같이 계산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1백% 과표양성화로 세원탈루 없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따라서 POS시스템이 설치돼 있는 사업장은 신용카드가맹점과 같은 수준으로
인정해 줘야한다.

신용카드가맹이 부적합한 소규모 사업장은 세무서장이 사업자 실태를 조사해
신용카드가맹점 지정에서 제외하고 POS시스템 설치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

< 이덕우 서울 강남구 도곡동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