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는 10년이나 20년마다 정기적으로 보완해 가야 한다"는 학계의
처방이 나왔다.

한국경제신문사와 한국경제학회가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 주최한
"그린벨트.거시경제정책 대토론회"에는 학계 및 관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그린벨트와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최상철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그린벨트로 한번 지정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구적으로 개발이 제한되는 병폐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어떤 제도든지 변경되기 위해 존재한다"며 그린벨트를 일정 기간마다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처방했다.

이어 박원암 홍익대 무역학과 교수는 "정부의 거시정책방향"이란 주제발표
에서 "IMF 체제 1년간 이뤄낸 경상수지 흑자와 외환보유고 확충은 마이너스
성장과 실업이란 국민적 고통의 대가였을 뿐 성공적인 구조조정에 따른
결실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올해 통화확대와 원화절하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되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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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인 전국 14개 도시권역중 인구 25만명
이하인 중소도시권은 전면 해제하고 2백만명이 넘는 대도시권은 부분적인
구역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상철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협의회 위원장(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은
"그린벨트, 어떻게 할것인가"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의 훼손 가능성이 적은 중소도시권은 그린벨트의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수도권이나 부산 대구 광주 대전등과 같이 인구가 2백만명이
넘는 대도시권은 그린벨트 해제로 난개발이 일어날 여지가 많다"며 "그린벨트
를 존치시키면서 일정기준에 의해 부분적인 해제와 구역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는 손재영 건국대 교수가 "그린벨트는 지난 28년간 환경보호
측면에서 실효성이 없는등 특별한 편익을 제공하지 않고 도시의 기형적
개발 등 비용만 남겼다"며 "장기적으로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그린벨트 주민들이 정부가 공공이익을 위해 공법상 규제를
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
하지도 않은채 정부에 대해 그린벨트를 사들이라고 재촉하는 환경론자들
모두 반성해야 한다"며 "양측이 합리적인 선에서 타협해 균형적인 국토개발
이 이뤄질 수 있는 토양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주희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교수는 "도시계획은 사회.환경적 변화에 따라
융통성있게 짜여져야 한다"며 "그린벨트의 경우 합리적인 구역지정 기준도
없는 등 정상적인 도시계획 입안 절차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환경론자와 지역주민들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환경론자들은 그린벨트를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주장만 하지 말고 보전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주민들도
무조건적인 해제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매수청구권 요구 등 합리적인 대응
으로 실익을 챙겨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에 대해서는 "환경론자와 주민들의 주장에 휘말리지 않는 주관이
필요하다"며 "환경보전을 위해 그린벨트를 추가로 지정하는 과감성도 있어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임창호 서울대 교수는 "그린벨트만 따로 떼어내 다룰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등 다른 토지이용 규제를 받는 지역 주민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체적인 국토계획 차원에서 토지이용규제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날 행사에서 마지막 토론자였던 홍철 국토연구원장은 "대도시권과
중소도시권으로만 나눠 그린벨트에 접근하는 것은 수도권이 갖는 사회/경제적
비중을 간과할 가능성이 높다"며 "서울 인천 경기지역은 별도로 해제 기준을
마련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