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 역할 ''재산권 보장'' >>

법의 가장 큰 역할은 재산권 보장이다.

재산권을 보장받는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방어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내 재산을 침해할 수 없도록 정부의 보호를 받음을 뜻한다.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해보자.

누구라도 그럴 능력과 의지만 있다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다수 사람들의 인센티브가 변한다.

다른 힘센 자에게 자기 재산을 빼앗기지 않도록 육체적 힘을 기르려고
할 것이고 폭력 조직을 만들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할 것이다.

또 자기가 직접 생산적인 일을 하기보다는 남의 것을 빼앗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무엇인가를 생산하더라도 그 결과물을 언제 빼앗길지 알 수 없으니 생산의
인센티브는 더욱 떨어진다.

전쟁 중에 생산력이 떨어지는 현상은 좋은 증거다.

사회가 풍요로워지려면 우리가 가진 에너지와 자원을 생산적인 용도에
써야 한다.

빼앗기지 않기 위해, 또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 그 에너지와 자원을
소모한다면 사회의 생산력은 떨어지고 사람들은 궁핍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폭력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규모의 경제가 있다.

소비자들이 개별적으로 자동차를 만들어 타는 것보다 대량생산된 자동차가
더 싸고 좋듯 자기 방어도 대규모의 조직이 맡으면 더 싸게, 더 잘 방어할
여지가 크다.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법을 통해 정부가 독점적으로 시민의 재산을
방어해 준다는 뜻이다.

세금을 내야 하지만 자기가 직접 방어하는 것보다는 싸고 질좋은 방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니 결과적으로는 이득이다.

재산권 보호는 효율적이다.

김정호 < 경제학 박사 / 자유기업센터 법경제실장 www.cfe.or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