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단체와 여론이 "제2의 시화호"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해온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이 중대한 전기를 맞게 됐다. 유종근 전라북도지사가
지난 11일 새만금사업에 따른 환경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학계 환경단체 관련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자고
제의하고 필요하다면 사업계획의 수정.보완 또는 백지화까지 검토할 수 있다
고 말했기 때문이다.

새만금사업이 지난 91년 11월 착공된뒤 환경보호나 어민보상, 그리고
경제성 등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지적됐는데도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채 사업이 계속 진행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제
뒤늦게나마 사업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위해 민.관합동 공동조사단 구성이
제의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이번 기회에 철저하고 공정한 연구.조사를
통해 확실한 결론을 내려주기 바란다.

새만금사업은 원래 계획대로 농지를 조성할 경우 약 2조9천억원, 농지외에
산업용지도 같이 조성할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약 15조원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그런데도 사업시행 부처인 농림부와 유관부서인 환경부 건설
교통부 해양수산부, 그리고 사업을 대행하는 농어촌진흥공사와 보상업무를
위임받은 전라북도 사이에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지지 못해 안타깝다.

한예로 상류 수질관리가 제대로 안되면 수질오염은 물론 농업용수 확보조차
어려워지는데도 방조제 공사부터 서둘러 이미 8천6백2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체 공정의 49%를 마친 사실을 들수 있다. 뒤늦게 상류지역 수질관리를 위해
환경부 주도아래 범정부적으로 수질보전 종합대책을 수립중이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렇다고 환경운동단체인 녹색연합이 주장하는대로 이제와서 사업추진을
백지화하자니 이미 투입된 예산 및 축조된 방조제 처리문제가 골칫거리다.

우리는 이자리에서 새만금사업의 처리방향에 대해 결론을 내릴 생각은
없지만 두가지 점만은 지적하고자 한다. 하나는 임기응변으로 어려운 고비만
적당히 넘기면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점이다. 당장 농어촌진흥공사는
지난해 12월 환경부에 제출한 "새만금호 수질예측 및 대책안"을 녹색연합이
분석한 결과 "인구 및 축산폐수 증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수질예측을
위한 입력자료 부실 등 현실성과 실효성이 없는 엉터리"라고 결론을 내린데
대해 답변해야 할 것이다.

또한가지는 이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성이 낮고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사업을 밀어붙여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일단 저질러
놓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행정때문에 대규모 국책사업의 투자효율성이
떨어지고 결국 IMF체제를 불러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타당성이 없다면
이미 축조된 방조제를 달리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백지화도 검토돼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