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도 노인복지예산은 1천9백17억원.

지난해의 1천6백90원보다 13.4% 증가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오히려 줄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저소득노인에게 월 1만5천~2만원을,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 월4만원(80세이상은 5만원)을 경로연금으로 지급했다.

6개월간 7백42억원이 지출됐다.

올해에는 12개월분을 반영, 1천5백1억원이 배정됐다.

노령수당(3백77억원)이 지난해 7월부터 폐지됐다.

올해가 세계노인의 해인데도 관련예산은 실질적으로 3백81억원(23%) 줄어든
셈이다.

노인복지예산은 보건복지부예산(3조8천9백67억원)의 4.9%, 정부일반회계
예산(80조1천3백78억원)의 0.24%에 불과하다.

이같은 노인관련 예산규모는 미국은 물론 일본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다.

관련 정부조직도 비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빈약하다.

지난해 일본 후생성 예산은 14조9천9백90억엔.

이중 노인복지예산은 2조8천7백억엔으로 19.1%에 달했다.

정부 전체 예산(77조6천6백92억엔)대비로는 3.7%다.

노인정책을 입안하는 후생성내 노인보건복지국은 1국 1심의관 4개과 1실의
조직아래 1백42명이 일하고 있다.

기획과 노인복지계획과 노인복지진흥과 노인보건과에 이어 지난해 개호보험
실시를 위해 개호보험제도준비실이 신설됐다.

지난해 미국의 노인 관련 연방정부예산은 13억1천8백52만달러.

노인인구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보건복지부내 노인청이 노인정책을 수립,
조정하고 있다.

과 단위 조직만 15개에 이른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복지부내 노인복지과 10명이 노인 문제를 전담하고
있다.

<>한국형 노인복지 모형 정립 시급 =65세이상 노인의 보건의료비는 젊은
연령군에 비해 2.5~5배에 이른다.

지난 85년부터 95년까지 국내 노인의로비는 35배 폭등했다는 통계도 있다.

따라서 집에서 노인을 보호, 치료하는 재가복지서비스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가 곤란한 노인을 위해 식사 목욕 병원안내 등
생활편의를 제공하는 가정봉사원파견센터부터 대폭 늘릴 필요가 크다.

정부는 지난해 52개소인 센터를 2003년까지 시.군.구별로 1개씩 확충할
계획이다.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출장 등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에 대한
보호시설도 지난해 45개에서 2003년까지 2백46개로 늘릴 방침이다.

요양시설도 5년내 40개를 더 짓기로 했다.

그러나 예산확보가 열쇠다.

노인들의 정치 참여가 활발한 미국의 사례가 타산지석이 될 수 있다.

최대 노인압력단체인 은퇴자연맹은 회원수만 2천5백만명으로 워싱턴 본부
직우너수만 6백명에 이른다.

고용한 로비스트만 1백50명이다.

회색표범연맹도 5만~6만명의 정예회원들이 노인권역옹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노인문제와 관련, 정부와 민간부문이 상호보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선 부양의무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등을 통해 경로효친 사상을 앙양해
야 한다.

가정이 도저히 책임질 수 없는 부분에 대해 국가나 사회에서 책임지는 방향
으로 한국적 복지모형을 정립해야 한다.

민간자본이 노인복지에 투자하도록 각종 제도적 장치도 강구해야 한다.
(박경호 복지부 노인복지과장)

강남대 고양곤 교수는 "경로연금 지급액을 5만원이상으로 높이고 지급인원을
현재 66만명에서 90만명까지 늘려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노인 의료비 및 치매 중풍 등 전문요양시설 확충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