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7일 "그린벨트 지역의 토지거래와 관련해
국세청이 가급적 자금출처 조사와 세무조사 등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그린벨트가 해제되더라도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어
서 투기에 따른 부작용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토지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각종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재정을 투입한 경기부양책 이외에도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도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
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이밖에 "현 우리 경제여건에서 적정 환율은 1천3백~1천5백원선"
이라며 "만약 환율이 1천2백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 한국은행을 통해 달러를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