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호 <서울대 교수 thbark@iias.snu.ac.kr>

수출은 IMF 관리체제 아래에서 경제난 극복을 위한 기본 수단이다.

수출증대는 경상수지 흑자를 통해 고갈된 외환보유고와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확충하고 대외신인도를 높인다.

또 생산시설 가동률을 높이고 고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악화되고 있는
실업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한국은 지난 60년대 초반부터 정부중심 수출주도형 경제개발을 꾀해왔다.

지난해 1천3백62억달러를 수출해 세계 12위 국가로 성장했다.

그러나 이는 수출품의 질적 고도화에 의해 이룩된 것이기 보다는 물량증대
로 달성된 것으로 수출품의 고급화는 아직 미흡한 단계에 놓여있다.

올들어 수출은 금융위기 직후 원화가치 하락에 따른 가격경쟁력 향상에
힘입어 증가세를 보이는 듯 했으나 지난 5월부터 하락행진을 보이고 있다.

수출부진은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유지하기 어렵게하고 따라서 경제난
극복도 기대할수 없게 만든다.

이처럼 수출이 부진한 것은 우선 교역상대국의 수입수요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 시장이 금융위기로
수요가 급격히 줄어든 것이 수출부진의 최대요인이 되고 있다.

또 하나의 원인은 경쟁국 기업들과의 경쟁심화다.

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주요 경쟁국들의 통화가치가 동반 하락하고
이들이 침체된 내수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부족한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수출촉진 전략을 전개하고 있어 수출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경쟁격화는 우리 수출상품가격의 인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도체 유화 전자제품 등 주력 품목 수출이 물량증가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수출단가가 낮아진데서 연유한다.

이밖에 은행들의 대출기피로 수출입금융이 급감하고 수출부대비용과
물류비용이 과다한 점도 수출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처럼 수출이 부진하자 우리 경제의 어려움과 수출 중요성을 감안해
한시적으로나마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출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으로 외국과의 통상마찰을 야기시켜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

WTO(세계무역기구)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등 국제기구가 정한 국제규범
과 합치되는 수출지원정책을 펼쳐야 한다.

수출을 간접적으로 촉진하는 방안이 위주가 돼야하며 과거 수출주도형
경제발전 시기처럼 직접적으로 수출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지양돼야
한다는 의미다.

우선 금융산업 구조조정이 완료되기 전까지 수출입거래에 소요되는
단기유동성이 기업에 원활히 공급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이를위해선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자금지원과 수출입금융 원활화
를 저해하는 비효율적 제도및 기준의 개선이 시급하다.

수출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자기자본비율이 BIS(국제결제은행)기준
8%이하로 하락된 부분만큼 정부가 해당은행 출자를 늘려 보전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 수출입금융의 경우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외국계 금융기관이 수출입금융 업무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검토할
만 하다.

그러나 일각에서 제안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총액대출만 늘린다면 정책금융의 폐단인
자원배분 왜곡과 통화증발에 따른 인플레를 초래할 뿐 아니라 통상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

대기업과 종합상사에 대한 무역금융 허용문제도 30대그룹 계열기업이
중소기업의 로컬 신용장을 결제해줄 경우에 한해 무역금융을 지원하고
이를 여신한도에서 제외해주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 수출보험기금 확대,수출입요건 확인품목 축소,해상및 항공화물운임
의 인하, 영업용 보세장치장 보관료 및 화물경비료 요율합리화 등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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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지난 20일 국제무역경영연구원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신문사
주최로 무역회관서 열린 "IMF체제하의 수출촉진 방안"세미나 주제발표를
요약한 것입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