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파산은행 정리방안을 확정했다.

이른바 "가교은행"을 통한 정리다.

가교은행(bridge bank)이란 파산한 은행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예금자나
거래기업의 피해를 막고 정리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자산등을 넘겨 만드는
한시적 은행이다.

일본은 은행이 파산하면 1단계로 국가관리 가교은행으로 전환시켜 다른
은행에 합병이나 매각을 추진한 다음 합병이나 매각이 안될 경우엔
국유화하는 방식을 택했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2일 금융재생토털플랜추진협의회를 열고 가교은행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관련법안을 7월말에 소집되는 임시국회에 제출, 빠르면 9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가교은행 설립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부실은행 정리가 가속화되고 일본
금융시장에 대한 국제금융계의 불안감도 상당히 해소될 전망이다.

실제로 닛케이평균주가가 1백8엔(0.7%) 올랐으며 싱가포르 대만 홍콩
태국 등의 주가도 2~4% 급등했다.

이날 확정된 방안에 따르면 은행이 파산할 경우 파산금융기관의 법인격은
그대로 유지한채 국가관리가교은행으로 전환시키도록 했다.

가교은행엔 금융감독청장관이 선임한 금융관리인을 파견한다.

금융관리인은 대표권 업무집행권 재산관리처분권을 보유,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게 했다.

부실채권은 정리회수은행에 넘긴다.

이 국가관리가교은행은 가능한한 빠른 시일안에 매각이나 다른 은행과의
합병을 추진한다.

가교은행의 존속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씩 3회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해 최장 5년을 넘기지 않도록 했다.

매각이나 합병이 안되면 2단계로 들어간다.

파산금융기관을 국유화시켜 공적가교은행으로 전환시킨다.

국유화한 뒤에도 합병이나 매각을 계속 추진한다.

그 과정에서 예금보호기구가 자금을 지원한다.

합병이나 매각이 안되면 청산시켜 버린다.

일본정부는 공적가교은행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예금보험기구산하에
은행지주회사형태의 "헤이세이금융재생기구"를 세우기로 했다.

이 기구 설립에 필요한 자금이나 공적가교은행에 대한 융자자금은
금융시스템안정화자금에서 조달된다.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는 19일부터 22일까지 프랑스와 미국을 방문,
두나라 정상들에게 불량채권처리를 위한 가교은행운영방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 도쿄=김경식 특파원 kimks@dc4.so-net.ne.j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