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제언] 할일많은 교통안전국 폐지 아쉬워 .. 박흥서

교통행정은 크게 "소통"과 "안전"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경부고속철도를 건설하고 도로를 확장하는 것 등이 전자에 속한다면,
신호체계정립 보험제도확충 안전교육강화 자동차관리 등은 후자에 속한다.

물론 소통과 안전은 내용에 다른 점은 있지만 근본은 같다.

우리나라도 늘어나는 교통량과 각종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
87년 대통령령으로 "교통안전관리국"을 신설했다.

당시 교통안전법및 교통안전공단법과 교통안전에 관한 행정체계의 상충,
법제의 미비, 투자재원의 제약 등으로 각종 문제를 총괄할 교통안전조직의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교통안전관리국은 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대책수립 책임보험제
운수단체공영제도입 자동차등록 등 각종 교통관련 기능을 관장해 왔다.

94년 12월 교통부와 건설부가 통합되어 건설교통부로 개편 됐을 때도
"교통안전국"으로 개명하고 그 기능을 더 강화했다.

교통안전관리국 당시의 조직인 4개과를 확대, 안전정책과 지도보험과
자통차관리과 자동차기술과 건설기계과 등 5개과로 개편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조직개편 방향의 큰 흐름속에서
교통안전국이 폐지됐다.

2급인 국장과 4급인 5개 과장이 맡아 수행하던 교통안전기능은 6개과
단위로 분산돼 기형적 체계로 변질됐다.

종전 통합적으로 운영돼오던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자동차보험관련
정책 <>항공안전종합대책 <>자동차운송사업 <>공제사업 등 각종 업무가
분산된 것이다.

물론 "작고 강한 정부"라는 정부조직 개편의 큰 틀속에서 교통안전국이
폐지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개발"과 "안전"이라는 교통행정 양대 축이 같은 크기로 굴러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교통안전국 폐지는 아쉬움이 크다.

박흥서 < 한국종합경제연구원장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