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파동 이석현의원 28일 국민회의 '복당'

입력1998.02.28 00:00 수정1998.02.28 00:00

지난해 "남조선 명함파동"으로 국민회의를 탈당했던 이석현 의원(무소속)이
28일 복당한다.

<이건호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8일자).

관련 뉴스

1

李대통령 "관리비 바가지는 범죄"…서울시장 후보들 반응

이재명 대통령이 집합건물 관리비를 부당하게 인상하는 사례를 범죄로 규정하며 관계 부처에 개선을 주문했다. 서울시장 예비후보들도 즉각 반응하며 거들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가 임대료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관행과 관련해 "임대료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범죄 행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문제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수백 명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게 부조리"라며 "이런 것을 찾아 정리해 달라. 필요하면 제도 개혁도 하라"고 지시했다.이에 내달 초 서울시장 출마를 예고한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그동안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자 이를 우회하기 위해 관리비를 부풀리는 관행이 사실상 방치됐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다행히 작년 10월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이뤄져 올해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분명히 짚어주셨다. 지난 2023년부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저로서는 매우 뜻깊다"고 했다.정 구청장은 "제가 회장을 맡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지방정부협의회는 2016년 출범 이후 상가임대차의 구조적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이끌었고 지역상권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면서도 "관리비 인상은 임차인의 부담을 키우며 이러한 노력의 취지를 약화시켰다"고 했다.또 다른 유력 후보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관
2

李 대통령 "상속받은 농지는 매각 명령대상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농지 매각 명령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 등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기목적으로 직접 농사짓겠다고 영농계획서 내고 농지를 취득하고도, 구입 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전날 국무회의에서 농지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린 데 대한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적었다. 전날 이 대통령은 헌법의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짓는 사람만 농지 보유) 원칙을 언급하며 농지를 소유한 채 농사는 짓지 않는 실태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 이를 지키려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자경할(직접 농사지을) 사람만 취득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직접 농사를 지을지 영농계획서를 내야 한다”며 “이를 어기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매각명령을 하는 것이 법에 명시돼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농사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안 지으면, 경자유전의 헌법 원칙을 존중하여 법에 따라 처분하게 해야겠지요?”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경자유전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각명령 하라는 저의 지시를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 취득하여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대통령”이라며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이승만 정부의 농지분배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됐다”고 썼다.이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
3

'서해 훈련' 주한미군 "대비 태세엔 사과 안해"…국방부에 반박

주한미군이 지난 18~19일 서해상에서 대규모 훈련을 벌인 것과 관련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이 한국군 당국자에게 사과했다는 한국 군 당국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주한미군은 지난 24일 늦은 밤 입장문을 내고 "주한미군은 최고 수준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정례적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며 "우리는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We don’t make apologies)"고 했다.주한미군은 한국 군 당국에 서해 훈련 계획을 사전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주한미군은 지난 18∼19일 오산기지에서 F-16 전투기들을 서해상으로 출격시키는 대규모 훈련을 벌였다. 이에 중국 전투기들이 대응해 출격하면서 서해상에서 미·중 전투기가 한때 대치했다.주한미군은 이와 관련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직접 통화해 (해당 사안에 대해) 한국 측에 사전 통보가 이뤄졌음을 재확인했다"면서도 "다만 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의장에게 제때 보고되지 않은 점에 대해선 유감을 표명했다"고 했다.앞서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브런슨 사령관이 안 장관에게 사과했냐는 보도가 사실인지'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통화 내용 공개는 제한된다"면서도 "일정 부분 해당 보도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보도는 안 장관이 지난 19일 브런슨 사령관에게 전화로 항의했고,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 측에 사과했다는 내용이었다.주한미군은 이날 "우리는 고위 지도자들 간 비공개 논의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며 국방부의 주장에 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