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적을 속여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 강도높은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9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지난달 26일 끝남에 따라 이달
부터 불성실 신고 혐의가 짙은 음식, 숙박업 등 현금수입업소, 과소비 및
사치.향락업소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 업소의 신고 내용을 전산 분석해 실제 사업실적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대로 세무조사에 나서는데 그 대상은
8천~1만명선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자율신고제를 악용해 거짓 신고할 경우 세금추징과 고발조치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세수 확보에 적극 나선다는
차원에서 세무조사의 강도를 크게 높일 방침이다.

국세청은 우선 과표양성화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음식.숙박.서비스.부동산
임대업 등 현금수입업소에 조사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일선 세무서별로
10개 정도의 시범업소를 선정, 지속적인 입회조사를 벌이는 등 특별관리
하기로 했다.

또 신고금액과 수집된 자료를 비교, 불성실 정도가 큰 사업자는 최근
5년간의 사업실적과 재산형성 과정을 모두 통합해 실제 수입 및 소득금액이
포착될 때까지 정밀조사를 실시해 탈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다.

이밖에 신고기간중 허위 세금계산서를 내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을
신청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현지조사를 실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부가세를 환급해 주기로 했다.

<정구학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