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 Round(GR : 환경문제 다자간 협상)

환경보호문제를 다자간 협상에 올려 국제적으로 합의된 환경기준을 만든
다음 이에 미달하는 무역상품에 대해서는 상계부과관세 등 각종 제재조차를
가하자는 내용.

환경규제를 무역장벽으로 연결시키는 유형의 발상은 90년 10월 개정된
미국의 대기정화법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결국 그린라운드체제 성립 이후엔 수입국가의 환경기준을 지킬 만큼
생산기술이나 설비를 대폭 개량하든지 아니면 수출가격경쟁력에 타격이
필연적이다.

92년 6월 브라질에서의 유엔 환경개발회의를 비롯하여 오존층 파괴물질의
규제인 몬트리올 의정서, 중금속 산업폐기물의 수출입을 규제하는 바젤협약,
세계기후협약 등이 92년 하반기 체결.발효되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