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8일자) 저점이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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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불황이 언제쯤이면 풀릴 것인가, 또 그 회복속도는 어느 정도일까.
강경식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현재 경기저점에 거의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나 빠르게 회복되기 보다는 상당기간 침체국면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늦어도 4.4분기 이전에 경기가 바닥을 칠것이나 피부로 회복세를 느끼려면
내년봄 이후가 돼야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완곡하게 되풀이한 셈이다.
"경기저점의 시기"를 놓고 한두달씩 주장이 엇갈리기는 하지만
민간연구소들도 대체로 연말이전을 점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또 "완만한 회복세"에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야할 것은 경기저점이 언제냐는
것 보다 오히려 그 이후의 회복속도라고 본다.
바로 그런 점에서 노무라 종합연구소의 전망은 특히 관심을 끈다.
"완만한 회복세"의 실체를 보다 분명히 해주기 때문이다.
노무라종합연구소는 한국경제가 장기간 저성장과 국제수지적자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5%로 떨어진 성장률은 2005년까지 5.5%수준을 지속할 것이고, 경상수지
적자는 90년대후반 연평균 2백45억달러에서 2000~2005년중에는
2백75억달러로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뿐 아니라 다른 동아시아국가들도 이제 고도생활을 마감하고
"증성장시대"로 진입하게 될것이란게 이 연구소의 전망이다.
이같은 노무자연구소의 동아시아경제전망은 따지고보면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동아시아국가들이 다가오는 10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서방국가의
성장을 계속 웃돌 것으로 보는 것은 환상"이라는게 폴 크루그먼MIT교수의
오랜 시론이다.
또 소득1만달러이후의 성장둔차는 다른 선진국들의 전례를 보더라도
불가피하다는데 국내경제전문가들도 인식을 같이해왔다.
그러면서도 경기가 회복되면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의 초황"이 올것이라는
기대역시 팽패하고 있다는 점은 모순이다.
현재의 불황을 구조적이라고 얘기하면서도 경기저접의 시기, 곧 순환에
대한 기대에만 목매고있다는데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게 우리의 인식이다.
노무라연구소가 한국등 동아시아경제에 대해 증성장으로의 이행이라는
표현으로 장기침체를 점치는 논리는 크주지만의 그것과 동일하다.
기술의 부족때문에 또한단계의 도약은 불가능하다는데 바탕을 두고있다.
기술의 격차는 여전한데 그나마 비교우위가 있었던 임금은 선진국수준으로
올라 경쟁력을 상실한게 오늘의 우리경제라고 보면 설득력이 있다.
경기저점을 접치기에 앞서 바로 이젠 구조적인 문제해결에 눈길을
돌려야한다.
미래를 위한 현재의 희생, 바로 그것이 지금까지의 아시아경제 성공비결
이었으나 이제 그게 어려울 것이란게 크주지만의 지적이다.
경기사이클에 애머우기에 앞서, 다시한번 허리띠를 힘께 조를 분위기가
된다면 우리경제는 되살아날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8일자).
강경식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현재 경기저점에 거의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나 빠르게 회복되기 보다는 상당기간 침체국면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늦어도 4.4분기 이전에 경기가 바닥을 칠것이나 피부로 회복세를 느끼려면
내년봄 이후가 돼야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완곡하게 되풀이한 셈이다.
"경기저점의 시기"를 놓고 한두달씩 주장이 엇갈리기는 하지만
민간연구소들도 대체로 연말이전을 점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또 "완만한 회복세"에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야할 것은 경기저점이 언제냐는
것 보다 오히려 그 이후의 회복속도라고 본다.
바로 그런 점에서 노무라 종합연구소의 전망은 특히 관심을 끈다.
"완만한 회복세"의 실체를 보다 분명히 해주기 때문이다.
노무라종합연구소는 한국경제가 장기간 저성장과 국제수지적자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5%로 떨어진 성장률은 2005년까지 5.5%수준을 지속할 것이고, 경상수지
적자는 90년대후반 연평균 2백45억달러에서 2000~2005년중에는
2백75억달러로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뿐 아니라 다른 동아시아국가들도 이제 고도생활을 마감하고
"증성장시대"로 진입하게 될것이란게 이 연구소의 전망이다.
이같은 노무자연구소의 동아시아경제전망은 따지고보면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동아시아국가들이 다가오는 10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서방국가의
성장을 계속 웃돌 것으로 보는 것은 환상"이라는게 폴 크루그먼MIT교수의
오랜 시론이다.
또 소득1만달러이후의 성장둔차는 다른 선진국들의 전례를 보더라도
불가피하다는데 국내경제전문가들도 인식을 같이해왔다.
그러면서도 경기가 회복되면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의 초황"이 올것이라는
기대역시 팽패하고 있다는 점은 모순이다.
현재의 불황을 구조적이라고 얘기하면서도 경기저접의 시기, 곧 순환에
대한 기대에만 목매고있다는데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게 우리의 인식이다.
노무라연구소가 한국등 동아시아경제에 대해 증성장으로의 이행이라는
표현으로 장기침체를 점치는 논리는 크주지만의 그것과 동일하다.
기술의 부족때문에 또한단계의 도약은 불가능하다는데 바탕을 두고있다.
기술의 격차는 여전한데 그나마 비교우위가 있었던 임금은 선진국수준으로
올라 경쟁력을 상실한게 오늘의 우리경제라고 보면 설득력이 있다.
경기저점을 접치기에 앞서 바로 이젠 구조적인 문제해결에 눈길을
돌려야한다.
미래를 위한 현재의 희생, 바로 그것이 지금까지의 아시아경제 성공비결
이었으나 이제 그게 어려울 것이란게 크주지만의 지적이다.
경기사이클에 애머우기에 앞서, 다시한번 허리띠를 힘께 조를 분위기가
된다면 우리경제는 되살아날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