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인의 황윤구 신임 경영총괄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사진)가 지난 1일 2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동인은 2020년 5월부터 노상균 변호사(13기)가 이끈 지 4년 만에 새로운 체제로 전환하게 됐다.동인은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구성원 총회를 열고 황 변호사를 제3대 경영총괄 대표변호사로 선출했다. 황 신임 대표변호사는 “화합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며 “5대 로펌 진입을 목표로 적극적인 합병을 모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황 신임 대표변호사는 부동산·건설 소송, 상사 중재, 선거 사건 대응 분야 전문가로 손꼽힌다. 속초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86년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2000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20년 동인 등기 대표변호사로 선임됐다.권용훈 기자
HD현대인프라코어가 K2 전차용 1500마력 엔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정산금 문제로 국방과학연구소와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회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가 시제품 특성을 고려한 정산금 산정 방식을 주장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지난 1일 HD현대인프라코어가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지급을 명령한 149억원에 추가로 196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HD현대인프라코어는 2005년 8월 연구소와 333억원 규모의 엔진 개발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시제품 개발 사업인 만큼 최종 계약금액은 개발 완료 후 확정하는 ‘일반개산계약’ 방식을 적용했다. 그러나 사업 기간이 4년 연장되면서 2014년 11월에야 시제품이 납품됐고, 회사가 산정한 최종 정산금은 728억원까지 증가했다. 연구소는 ‘계약금액은 확보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한다’는 계약서상 특수 조항을 근거로 354억원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회사는 미지급 정산금 409억원과 지체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화우의 박재우·김성호·윤호빈 변호사는 우선 국가 이익 측면을 부각하는 전략을 취했다. 변호사들은 세계 최초 독자 기술로 개발한 엔진의 지식재산권이 국가 소유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추가 사업 기간까지 정산해주지 않는다면 어느 업체가 시제품 연구개발에 참여하겠느냐”고 재판부를 설득했다.또한 변호사들은 시제품 개발의 특성을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시제품 개발은 다수의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당
그룹 방탄소년단(BTS) 관련 음원 사재기 의혹 등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BTS를 지지하는 각국의 K-POP 팬들이 "대한민국은 BTS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내용의 항의성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며 반발하고 있다.5일 엑스(X·구 트위터)에서는 'SOUTH KOREA APOPOGIZE TO BTS(한국은 BTS에게 사과하라)'라는 해시태그가 K-POP 분야 급상승 키워드로 떠올랐다. 현재 엑스에서만 관련 글이 17만개 가까이 작성됐다.현재 문체부는 'BTS 음원 사재기 의혹을 조사해 달라', 'BTS에 수여된 문체부 장관 표창을 취소해 달라'는 민원과 관련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 음원 사재기 의혹 관련 조사는 산하 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에 이관할 계획이다. 콘진원은 BTS 소속사인 빅히트뮤직(하이브)에 답변서를 요구한 뒤 수사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각국의 K-POP 팬들은 해시태그 '총공(좋아하는 그룹을 응원하려고 팬들이 '총력전'을 벌이는 것)'을 벌이며 BTS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또 BTS가 한국에서 억울하게 비방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들은 "대한민국, 당신들은 BTS를 가질 자격이 없다. 당신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이유의 90%는 BTS 덕분인데, 너희는 정말 배은망덕한 XX들이다(You fXXking ungrateful piece of shXX)", "BTS는 올바른 사람들(right person)인데 한국이라는 잘못된 위치(wrong place)에 있다", "대한민국은 2030년 월드 엑스포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 그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한국 정부는 BTS가 하는 일을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다"는 등의 글을 잇달아 엑스에 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