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증권정책으로 제시된 증권감독원과 증권거래소의 불공정조사 협조체제가
한달여 지나도록 마련되지 않아 양기관이 협조체제 구축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말 불공정조사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공청회에서 제시된 방안들이 한달여 지나도록 실행에 옮겨지지 않고 있다.

양기관 임원및 부장급으로 구성키로한 상설 불공정거래 대책협의기구는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으며 비상설 모임조차 지난 6월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

또 매매심리자료를 전산시스템방식으로 모두 감독원에 넘기기로 했으나
여전히 이전처럼 테이프형태로 가공된채 전달되고 있다.

증감원 조사부서와 거래소 심리부서간 직원상호파견도 전혀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이 (증권감독원
으로의) 조사체계 일원화를 요구한만큼 공청회와는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조사협조체제 구축에 소극적이다.

거래소도 "전산시스템 방식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관련규정의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협조체제 구축은 법개정사항이 아니고 관련업무의 규정은 증권관리
위원회 등을 열어 충분히 개정할수 있는 것이어서 양기관이 구체적 행동을
꺼리고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정태웅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