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경영을 개선하기위한 논의가 활발하다.

외환은행이 보람은행에 이어 외형경쟁을 하지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은행경영개선을 위한 금융계내부의 자발적인 움직임이자 우리 은행들이
가야할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

또 재경원이 내놓은 확대이사회제는 은행경영구조를 개선, 책임경영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기 때문에 역시 관심을 끈다.

은행의 경영부실은 비용의식으 결여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인사적체를 지나치게 의식, 무작정 지점수를 늘리고 수익성을 도외시한
무리한 수신경쟁을 해온 것이 경영압박요인이 됐다.

한마디로 외형경쟁에 추우쳐 내실을 기하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이 스스로 외형경쟁중단을 선언하고 나선 것이
기대를 갖고 지켜볼만하다.

그러나 그것은 말처럼 쉬운일이 결코 아니다.

인원 검토 예금계수에서 군살과 거품을 없애야하는 일이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수반할 수 밖에 없다.

내실있는 은행으로 거듭나기위한 은행 스스로의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하려면 은행을 보는 사회의 눈도 달라져야한다.

상업성과 공익성은 둘다 반드시 구비해야할 은행의 필수적인 요건이지만,
후자에대한 지나친 강조가 은행의 몸놀림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지는
않았는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은행 스스로의 판단에 관계없이 스포츠팀을 계속 유지해야한다거나
인용채용 지점설치 등에서도 공익성의 부담을 너무 많이 지고 있었던게
사실이라고 볼때,사회가 은행에 요구하는 기대치는 이제 재조정돼야
마땅하다.

책임있고 자율적인 권한을 행사할 경영지배구조가 긴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바로 그런 점에서 대주주대표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확대이사회
제도를 도입하려는 재경원의 구상은 기대를 모았었다.

우리는 경영구조개편과 함께 은행주소유상한 4%도 10%이상까지 확대하는
등으로 "주인있는 은행"을 향한 제도개편이 긴요하다고 주장(7일자 본란)
했었다.

그러나 금융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안은 오히려 재경원
당초안보다도 후퇴한 내용이다.

은행주소유상한등을 그대로 둔 것은 물론이고 10대그룹에 대해서는
은행주 보유비율에 관계없이 비상근이사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규제한것이
그것이다.

"산업자본에 의한 금융지배를 막아야한다"는 해묵은 관념이 또한차례
과잉반응을 보인 결과라고 볼수 있다.

25명의 은행이사중 1명이 특정대기업그룹소유주식을 배경으로 한다고
해서 산업자본의 지배를 우려한다는 것은 소아병적이다.

"10대그룹 배제"로 주주권행사에 차별을 두는 것이 법리상 타당한지도
의문이지만, 확대이사회제도도입이 은행경영능력을 제고하기위한 것이라고
본다면 금발심의 결정은 그나마의 기대효과마저 원천적으로 제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오늘의 은행문제가 "주인있는 은행"이 돼야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확대이사회제도를 그 도입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그 방향성,
대주주의 은행경영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금발심의 결정은 아쉬운 감이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