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 보러 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는 속담이 있다.

경부고속철도 차량 주계약자인 프랑스 알스톰사의 표리부동한 행위가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수 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이 하나 있다.

지난 94년7월 알스톰이 다른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계약을 따낼 때 우리측에
다짐했던 기술이전에 관한 약속 말이다.

당시 알스톰은 자기네가 보유한 기술은 물론 앞으로 사업과정에서 개발하는
신기술까지도 모두 우리측에 이전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알스톰이 주계약자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2001년까지 100% 기술
이전을 해주겠다"는 이 약속 때문이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가.

알스톰이 철도차량 제작에 필요한 핵심 설계및 생산기술 이전을 지연시키고
있어 컨소시엄 참여 국내 철도차량 제작3사가 들고 일어났다니 말이다.

이들 3사는 최근 알스톰에 계약이행을 촉구하는 공식 서한을 보냈으며
성의있는 조치가 없을 경우 3사 사장단이 공식 항의키로 했다는 것이다.
(본지 2월15일자 1면기사)

이에 대해 알스톰의 반응은 놀랍게도 "원만하게 기술이전이 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는 식이다.

가까운 시일 내에 본사 관계자가 내한해 이 문제를 협의하겠다고는 하지만
이건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

알스톰이 지금처럼 기술이전에 소극적일 경우 국내 생산분의 제작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하니 그동안 고속철도공단 측은 무얼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제라도 정부는 정확한 진상을 파악해 설계-제작-유지보수에 이르는 전
과정의 기술을 차질없이 이전토록 알스톰사에 적절하고도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기술이전 미달 품목별로 20%의 페널티와 전체 국산화물량의
3%를 페널티로 물릴수 있도록 돼 있다지만 "껍데기 기술"과 "알짜기술"의
구분에서부터 문제가 한 둘이 아니라고 한다.

문제가 이처럼 심각한데도 책임문제가 따를까봐 어물쩍 넘어가려 해서는
절대로 안될 일이다.

다음으로 기술이전의 성공여부는 결국 우리기업들의 국산화기술개발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한다.

특히 생산기술과 설계기술로 구성된 기술이전 내용 가운데 계약서에
명문화하기 어려웠던 설계부문을 완전히 우리 것으로 만들수 있느냐가
기술이전 성공의 관건이라고 할수 있다.

설계 노하우를 모두 습득해 우리 힘으로 대량 생산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국내 업체간의 협력과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따금씩 들려오는 국내업체간의 마찰음은 지금 단계에서는 백해무익하다.

국내 업체끼리의 경쟁도 기술습득 후의 얘기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불기술이전 마찰은 한동안 소홀했던 "건국이래
최대의 역사"에 대한 정부 기업 국민 모두의 관심을 확인하는 동시에 차질
없는 결실을 가져오게 할 전화위복의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