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임금협상 철도 아닌 연초부터 전국 산업현장에서 노사화합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본지 23일자 39면 머릿기사)는 올해의
노사관계를 걱정해온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수 없다.

올들어 지금까지 이미 10여개의 대기업이 노사화합을 선언했으며, 특히
노동운동의 메카라고 하는 마산-창원지역에서 오는 2월9일 100여업체
3,000여명의 노사대표및 근로자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노사화합행사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지난해 2,800여 사업장에서 45만여 근로자들이 노사협력선언을 함으로써
산업평화에 결정적 기여를 한 사실을 상기해 볼때 이같은 화합분위기의
지속적인 확산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것이다.

지난 8일의 새해 첫 중앙 노사협의회에서 노-경총이 중앙단위 임금합의
노력을 포기하고 이달말까지 독자적인 임금권고안을 마련해 발표키로
함으로써 올해 노사관계 전망은 일단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중앙단위 임금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의 임금협상은 전적으로 단위
사업장 노사의 판단에 맡길수 밖에 없으며 이는 사업장노사의 책임이 그만큼
무거워졌음을 뜻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산업현장의 분위기가 일단 화합쪽으로 가닥을 잡기
시작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해야할 일은 이같은 화합차원의 노사관계를 새로운
협력차원의 노사관계로 한단계 높이는 것이다.

참여와 협력의 신노사관계는 조금이라도 내 몫을 키우려는 대립과 대결의
분배위주 노사관계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노사가 협력적으로 발전하려면 분배에만 집착하는 소극적 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실 우리 근로자들의 임금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과거 10년동안 임금상승률이 생산성향상보다 연평균 3%포인트씩 높았다.

바꾸어 말하면 10년동안 기업경쟁력이 30%나 떨어진 셈이다.

여기에 임금 줄다리기의 장기화에 따른 기회비용손실은 계산할 수조차
없을 만큼 컸다.

지금 우리의 임금수준은 분배에 치중해온 노사교섭의 방향을 복지와
능력개발 쪽으로 돌려도 좋을 만큼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이제 제로섬게임 식의 임금 줄다리기보다 "상호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사관계, 즉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사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올해의 노사협상은 임금보다는 복지와 능력개발 쪽에 중점이
두어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이는 노사관계 선진화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오는 3월까지 노사협력 우수업체를 선정해 각종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노동부의 계획도 바로 이같은 노사관계의 질적 전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 하다.

지금까지의 임금안정정책 위주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고용안정, 경쟁력
강화, 근로자 복지와 능력개발등 신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개발을 서두를 때이다.

아울러 산업현장에서 화합바람이 확산돼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