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중앙정부가 추진중인 댐건설등 각종 수자원
개발 사업이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지자체장의 소극적 자세로 공기지연은
물론 아예 공사 착수도 못하는등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가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한 전국의 광역상수도및
공업용수도 개발사업이 일부 지연될 전망이다.

2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수자원개발 사업중 <>남강다목적댐
건설 <>울산권 광역상수도 개발 <>울산및 아산권 공업용수도 개발
<>한강수계치수사업등 굵직굵직한 사업이 지역주민들의 신규댐 건설
반대와 보상민원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착수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 장흥군 유구면 탐진강 상류에 건설될 예정인 탐진댐은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사업시행
시기 자체가 불투명해졌으며 울산권광역상수도 개발사업의 경우도
주민들의 대곡댐 건설 반대로 실시설계가 중단된 상태이다.

또 아산만 배후의 10개공단에 일일 35만t의 공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인 아산권공업용수도 사업과 경남 진주시 남강 상류에 건설되는
남강다목적댐도 수몰지및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민원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이밖에 한강수계치수사업,수해상습지 해소사업등도 주민들과의
보상협의 지연등으로 올해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내년으로 미루게
됐다.

이에따라 정부가 올해 이들 사업에 배정한 7천18억원의 예산중
4백59억원이 미집행돼 내년으로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건교부는 이처럼 댐건설및 상수도,공업용수도등 수자원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원인으로 지자제 실시이후 <>신설사업의 경우 입지선정
과정에서부터 지역이기주의에 부딪히고 있으며 <>이미 시행중인
사업도 민원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자제실시이후 인기에 영합하려는 민선 지자체장들이 강력한
법집행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소리에 끌려 다니는 소극적 자세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건교부 관계자는 "수자원개발사업과 관련 종전에도 어느정도의
민원은 있었으나 관선지자체장들의 법집행 의지로 사업자체가 차질을
빚는 경우는 없었다"며 "그러날 민선지자체장들이 들어선후에는
이들이 사업집행에 다소 소홀한 점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