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로 금융기관들간의 명암이 엇갈리면서 금융산업 개편이 촉
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현대경제사회연구원은 4일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자금흐름의 변화 및
파급효과"라는 보고서를 통해 종합과세는 금융기관들간 수신구조에 변화를
가져와 보험사와 증권사등의 경쟁력을 높이는 반면, 은행과 투금사,신용금고
등에는 악영향을 미칠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종합과세로 은행권에서는 저축성예금과 요구불예금은 물론 CD(양도
성 예금증서)나 특정금전신탁등에서도 자금이탈이 이뤄질 것이며 이를 막기위
해 수신금리를 올릴수밖에 없고 이에따라 은행권의 수익성은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투금사의 경우도 주력상품인 CP(기업어음)가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돼 자금이
탈이 심각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용금고도 세금우대저축과 거액예금이 많기 때문에 자금이탈 가능성이 높으
며 이로인해 도산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보험사의 경우 5년이상 장기 보험상품이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데다
보험의 특성상 중도해약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자금이탈 가능성도 적어 수신고
가 늘어날 것으로 연구원은 전망했다.

< 준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