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3일 본격적인 지자제 실시 이후 쓰레기 처리를 둘러싼 지방자치
단체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각 자치단체별로 쓰레기 처리시설의 설
치를 유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특히 쓰레기 매립장의 부지확보난등 매립장 설치가 어려워지는 것
을 감안, 가급적 지자체별로 소각장을 건설해 쓰레기 매립을 줄여나갈 방침
이다.

환경부는 소각장의 확충을 통해 현재 2%에 불과한 쓰레기 소각비율을 오는
97년에는 20%로 높이고 이어 2005년에는 그 비율을 50%이상으로 끌어 올리기
로 했다.

환경부는 또 생산.유통 소비의 전과정에서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하는 체
제를 갖추어 쓰레기 발생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우선 국민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을 작년 기준 하루 1.5kg에서 97년
에는 1.3kg으로 감축하고 오는 2005년까지 1kg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쓰레기 감량 및 소각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
시지역에서는 가급적 기초자치단체별로 소각시설을 갖추도록 권유하고 농어
촌 지역에는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대폭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공단이나 관광지등 쓰레기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시
설물이 들어서는 지역에는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