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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차 국제언론인협회(IPI) 서울총회 첫날인 15일 개막식에 이어 호텔롯데
사파이어볼룸에서는 400여명의 각국 언론인이 참석한 가운데 ''약진하는
한국'' ''독일 통일의 교훈''을 주제로한 세미나가 열렸다.

다음은 ''독일통일의 교훈''이란 제목의 요한 빌헬름 갓둠 독일연방은행
부총재의 주제발표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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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독의 경제적 요인 ]]]

20세기말 전세계적으로 우리는 급격한 정치.경제적인 변화를 겪었다.

많은전체적인 정치체제가 무너진 것이다.

이후 정치적인 자유,민주적이고 시장경제체제가 더욱 많이 생겨났다.

특히 독일에서는 통일과 함께 이러한 변화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냉전의 시대는 이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사라졌다.

유감스럽게도 내가 "거의 모든 지역에서"라고 말하는 것은 한국이 아직도
민족분단의 아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경제적인 관점에서 통독의 의미를 이번 총회기간중 발표하게
된것은 내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

통독의 경제적인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장경제 조건에 맞는 경제적이고 소유권적인 문제의 재정립입니다.

통독전의 구서독의 경제상황은 상당히 좋았다.

그러나 통일이 되기 4개월전인 90년7월 동독의 화폐가치를 서독 마르크화
수준에 맞추기로 계획했다.

불과 서너달만에 동독에선 새로운 금융제도가 생겨 서독과 같은 사금융
기관들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서독의 경제및 사유권 제도가 바탕이 됐다.

제도개혁과 통일은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독특했다.

구동독 출신의 사람들에게는 서독 마르크화는 통일의 상징적인 징표였다.

화폐 자체는 자유와 해방을 상징했고 더 나은 생활에 대한 기대감을 줬다.

화폐가치 통일은 초단기요법을 위한 하나의 결단이었다.

나는 그것이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 정치적으로 아주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본다.

동독과금융통합이 진행되는 동안 40년이상 사회주의 체제아래서 발생했던
경제왜곡과 폐쇄적인 중앙계획경제는 국제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던 시장경제
체제로 변화됐다.

동독의 시설의 생산능력은 변화의 과정을 겪었다.

세계금융시장에서 교환가능한 마르크화는 거대한 동독의 공업기반의 생산
능력을 변화시켰다.

완전히 화폐가 단일화되는 몇 년간 연방은행의 과제는 무엇보다 마르크화의
안정 뿐 아니라 민감한 국내및 국제시장에서 신용도를 지키는 것이었다.

건전한 경제성장은 안정적인 화폐가치의 기초위에서 가능했기 때문이었고
지금도 그렇다.

그러나 통일전 적절한 증가세를 보이던 통화량이 통독이 되는 과정에서
급팽창했다.

이후 유럽통화체제가 불안해져 연방은행은 적절한 시장개입을 해야 했다.

결국 이런 와중에서 마르크화는 4%이상 절상됐다.

또 인플레이션 방지를 위해 초기에 임금과 물가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았다.

그래서 우리는 91년과 92년과 아주 극단의 통화정책을 강구했다.

93년부터 현재까지 확고한 결정을 통해 재정을 줄이고 있다.

통독은 금융정책을 통한 거대한 기업들이 주역을 담당했다.

91년부터 95년까지 매년 약 1억1천만 마르크 에서 1억4천만 마르크에
이르는 자본이 구서독에서 구동독 지역으로 이전됐다.

이는 동독 생산시설의 절반이상이나 되는 수치다.

현재 전체 자본이동은 약 6억4천만 마르크에 이를 정도다.

이런 결과 현재 독일의 국가기간산업은 20억 마르크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배가했다.

그러나 94년 경기가 침체되기 시작했고 지난해에는 재정적자를 기록했으며
올해에도 회복하기 힘들 것같다.

마스트리히트 유럽통합 조약에 따른 경제.정치적으로 국경이 없어지면서
부정적인 금융문제 발생으로 지난해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5%에 머물렀다.

옛 동독과 화폐및 경제 사회제제를 통합할 때부터 동독의 소득수준을
가능한 한 빨리 서독의 수준과 맞추도록 임금정책을 펴는 것이었다.

때마침 실업률은 높았다.

90년대초부터 높은 임금상승과 서독의 소득수준을 가능한 빨리 따라
잡으려는 풍조가 일어났다.

사회간접시설을 개선하려는 많은 투자도 이뤄졌다.

이러는 과정에서 많은 결과가 나왔다.

1만2천개이상의 기업이 사유화됐으며 이들 기업이 시장경제 체제의 초석을
닦았다.

현재 구동독 지역의 경제성장률은 구서독 지역보다 훨씬 높아 지난 92년
8%, 93년 5%, 94년 9%를 나타냈으며 올해는 10%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기 얻은 중용한 교훈은 경제적인 조치라는 수단만으로 한나라를 재건
할수 있도록 했다는 사실이다.

결코 경제적인 수단에 반해서는 통일을 이룰 수없다.

인간에게 성취동기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유럽통합에서 핵심적인 나라가 될 것으로 본다.

동시에 우리는 세계적으로도 중심국가가 될 것으로 자부한다.

통독은 1천8백만 동독주민들 뿐 아니라 6천2백만 서독주민들에게도 대단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나는 한국도 곧 이런 발전적인 기회를 갖기를 희망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