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제당 현대건설 LG화학등 13개 대기업이 중소기업고유업종을 침해한
혐의로 정부의 사실확인조사를 받게 됐다.

통상산업부는 28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제일제당등 13개 대기업이
옥수수기름 탄산가스 양곡도정업 국수등 중소기업고유업종을 침해한 혐의가
있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통산부는 보건복지부 농림수산부및 해당업종 주무부처에 사실
확인조사를 의뢰했으며 이들 대기업이 고유업종을 침해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사시직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중소기업고유업종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와 품목은 <>제일제당
롯데삼강 서울하인즈 두산종합식품 삼립유지(옥수수기름) <>대산(석건재)
<>LG화학(탄산가스) <>현대건설(양곡도정업) <>일진(동복강선,도금업)
<>장학식품(국수) <>흥덕인쇄공업(골판지,골판지상자,상업인쇄업) <>프라코
(프라스틱용기) <>한국코킹(동물약품)등이다.

이중 옥수수기름정제업은 지난 92년 8월 고유업종으로 지정돼 기왕에
이사업을 해온 대기업들은 지정된후 3개월이내 신고해야 하는데도 이번에
제일제당등 5개사는 신고를 하지않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또 현대건설은 충난 서산만 간척지에서 생산되는 쌀을 도정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정미소를 운영해온 것이 문제가 돼 조사대상에 올랐다.

한편 한보철강은 계열사인 삼천개발사를 앞세워 생석회업체에 신규 진출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는데 통산부는 한보철강과 삼천개발사의 실질적
지배관계를 조사한후 처리할 방침이다.

생석회업계는 이분야에 신규진출한 삼천개발사의 정태섭대표가 한보그룹
정태수회장의 친척(6촌)이어서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통산부는 사실확인조사결과 고유업종을 침해한 것으로 확인된 대기업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할 경우 검찰에 고발, 3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