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계의 실업자수는 전체노동인력의 30%인 8억2,000만명에
달했다고 한다.

국제노동기구(ILO)가 발표한 세계고용보고서는 선진국에서만 실업자
수가 3,500만명에 이르러 90년보다도 무려 1,000만명이 늘어났다고
지적한다.

세계 실업인구가 앞으로 수년내에는 결코 줄어들지 않으리라는게
이 보고서의 전망이다.

세계적으로 실업문제가 고질화되고 있지만 적어도 금세기 내에는
이에 대한 처방이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이다.

경제성장과 고용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성장없이는 고용증대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후진국의 경우 제조업이 빈약하다보니 원천적으로 일자리가 한정될
수밖에 없다.

반면 선진국은 경기가 점차 회복기미를 보이는 데도 실업문제는
악화되고 있다.

선진국들이 고용증대를 위해 경기부양책을 쓴다 해도 성장이나 고용증대
효과보다는 오히려 인플레를 부추길 우려가 크기때문에 성장정책에만
호소하기가 어렵다.

말하자면 케인즈식의 고용증대 처방은 이제 먹혀들 소지가 없게 된
것이다.

세계적으로 실업위기가 만연되는 또 다른 이유로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들수 있다.

전산업에 걸쳐 자동화 컴퓨터화 소프트화가 진행되면서 산업의
중심이 노동집약적 제조업에서 지식.기술 집약적 정보서비스산업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력수요도 대규모 공장노동자에서 소수의 첨단기술자를
선호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선진국들이 90년대들어 중후장대의 전통적인 제조업위주에서 환경산업
문화산업 같은 소프트한 산업분야에 주력하고 있는 것도 세계적인
실업증가와 무관하지 않다.

세계각국,특히 선진국들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대외무역에서
보호주의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국제무역문제와 노동기준을 연계시키려는 이른바 블루라운드 구상은
이의 한 예이다.

실업문제가 성공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서방 선진국들의 보호주의
성향이 강화되어 새로 출범한 세계무역체제를 위태롭게 할것이라는
ILO의 우려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선진국들은 자국산업보호를 통해 고용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에서
대외상품수입을 억제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경쟁국의 노동정책에까지
시비를 거는 일도 서슴지 않고 있다.

세계 실업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우리의 관심이 모아지는 것도 바로
이같은 선진국의 문제해결방식 때문이다.

선진국들이 실업인구 감축을 위해 보호주의에 호소하게 되면 국제무역
환경이 더욱 나빠질 것은 불문가지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