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부동산실명제 실시에 앞서 기업의 부동산취득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7일 오전 전경련회관에서 정기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부동산실소유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제정에 대한 의견"을 채택,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이 건의문에서 부동산명의신탁이 금지되면 기업의 공장용지확보가
어려워지게 되므로 <>국토이용관리법 <>농지법 <>산지법 <>여신관리규정등
토지관련법규의 개정을 통해 업무용 땅을 자유롭게 구입할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5개용도지역(도시 준도시 농림 준농림 자연환경보전지)의 기업부동산
취득을 일괄규제하는 국토이용관리법을 고쳐 농림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제외 기타지역은 풀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농지취득을 금지하는 농지법도 완화,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 곳은 기업
이 살수있게 터주는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산림법도 보전임지를 뺀 기타지역은 산업용지로 활용할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이 보고서는 촉구했다.

전경련은 이와함께 준농림지역내 일부지역에 "농어촌 산업지구"를 별도
지정, 운용하는 방안은 기업의 다양한 입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고 오히려
추가적 지가상승을 유발할수 있기 때문에 준농림지역의 토지취득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밖에도 법적제한등 부득이하게 비실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실명화할 경우에는 비업무용으로 판정, 법인세나 취득세의 중과등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경제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사회간접
자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규제완화특별위원회 남북
협력특별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등 6개위원회를 신설하는 대신 자율조정
위원회 금융재정위원회등 2개위원회는 폐지했다.

최종현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김각중 경방회장 박성용 금호
그룹회장 강신호 동아제약회장 최태 한국유리회장 현영원 현대상선회장
류원영한국전자회장 이병기 남해화학사장등 80여며이 참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