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 요구 '봇물'..전기/표준건축비/의보수가 등

연초부터 공공요금인상요구가 줄을 있고 있어 정부가 새로운 차원에서
공공요금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우선 전기요금은 통상산업부가 8.3%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전의 전력예비율을 높이기 위해 투자재원마련이 필수적인라는게
통산부의 설명이다.

수험료는 국립대의 경우 5%를 올리기로 했지만 시도가 자율결정토록
된 사립대나 초중고교 수험료도 이에 편승해 인상대열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버스요금도 시내버스와 좌석버스는 이달중순부터 최고 3백40원까지
오르고4월1일부터는 시외버스와 고속버스도 9-10%를 올려주기로
했다.

표준건축비는 업계에서 18%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건설교통부도
이를 반영해 적정인상율을 재정경제원쪽에 제시하며 협의를 벌이고
있다.

이밖에 각종 수수료등 지방자치단체가 자체결정하는 요금도 덩달아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공공요금인상요구가 쏟아지자 정부는 인상폭을 최소하하기
위한 다각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공공요금정책의 원칙은 1.4분기중에는
이미 인상폭이 결정된 국립대수험료(5%)와 버스요금을 제외하고는
인상을 동결한다는 것이다.

또 추가로 인상시켜주는 공공요금은 인상폭을 한자리수자로 하고
인상시기도 연중분산한다는 원칙을 견지키로 했다.

이밖에 공공요금을 인상해주면서 해당기업에는 경영개선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여기다 전에 없던 전혀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무분별한 공공요금인상요구를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내외가격차
비교방식"이 그것이다.

그래서 국제가보다 국내요금이 비싼데도 적자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들어줄수 없다는 원칙을 제시해 인상요구에
대해 사전에 쐐기를 박겠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전기료 전화료등 각종공공요금의 국제가격을
한전 통신공사등 해당기업과 함께 일괄조사하고 있다.

문제는 국제가격을 어떻게 비교하는가 하는 기술적인 문제다.

일반적으로 국제가격비교은 구매력평가지수를 활용하고 있으나 이방식은
환율차이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해 객관적지표로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재경원은 UN(국제연합)이 각국에서 나온 직원들에게 급여를
줄때 활용하는 급여산정기준을 원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급여산정기준은 생계비관련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정부가 이렇게 새로운 수단까지 동원하려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은 올해처럼 물가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 공공요금인상을 억제하지
않고는 다른 부문에 자제를 요청하기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이다.

"정부는 공공요금을 맘대로올리면서 우리는 왜 안돼느냐"는 항변앞에서
정부의 물가안정 협조요청은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공공요금을 무조건 누르는데도 한계가 있다.

지난해 물가를 목표치인 6%이내에서 막아낸 것도 공공요금을 사실상
동결하데 따른 것이다.

여기다 공공요금중 상당부문은 각지자체 자율로 맡겨놓아 중앙정부의
간여도 한계가 있다.

버스요금의 경우 30만이상도시는 시도자율이기 때문에 재경원은
일종의 협조요청을 하는 정도다.

지자체가 안들으면 그만이다.

그래서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요인을 공기업이 경영혁신을 통해
흡수하도록하는 다양한 유인장치를 준비중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