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한 수 <포스코 경영연구소장>

정부의 금융전업기업군 육성방침이 6월말쯤 나올 것이라고 한다.
금융전업기업군은 쉽게 말해 금융재벌(Financial Conglomerate)이다.

제조업에는 손대지 않고 금융기관만 여러개 가지는 재벌그룹을 뜻하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재벌이라는 말이 주는 거부감때문에
이같이 길고 복잡한 말을 사용하고 있다.

외국의 예를보면 금융재벌이든 산업재벌이든 일단 은행이 중심이 된다.
금융기관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은행정도의 자금력을 가지지 않고서는
재벌구실을 할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재벌 혹은 금융그룹의 중심은 역시 은행이 될
전망이다. 일부 증권사를 중심으로 한 금융그룹이 있으나 은행을 인수하지
못하는 한 정부의 금융전업군 육성대상에 들어가기는 어려울것 같다.

여기서 문제는 금융재벌이 왜 필요한가 하는 점이다. 정부가 금융재벌을
육성하려는 취지는 산업재벌들이 금융기관을 소유해서 사금고로 만드는
현상을 막아보자는 것이다. 즉 금융만을 전문으로 하는 그룹에 힘을
몰아주어 산업재벌들의 금융지배를 억제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국민은행과 종합금융회사등 일부 금융기관의 민영화를
앞두고 산업재벌들이 앞다투어 인수경쟁을 벌이고 있어 정부의 공기업,
특히 금융기관 민영화시책이 금융전업군의 육성의도와 정반대로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때문에 정부도 금융재벌육성과 공기업민영화정책을
연계시키겠다고 한다.

그렇지만 산업재벌의 참여없이 금융전업군 도입이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견해도 있다.

금융재벌은 모기업격인 은행에 주인을 찾아주어야 이 은행이 여러 자회사
금융기관을 설립 또는 인수함으로써 그룹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런데 은행의 주인이 될 정도로 지분을 확보하자면 상당한 자금이 있어야
하는데 산업재벌외에 누가 이런 자금력이 있겠는가 하는 문제다.

또 금융기관의 공공적 성격에 비추어 제2금융권까지 대주주의 소유구조
분산을 고려한다면서 은행만은 대주주 지분을 높여준다면 일관성이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올수 있다.

산업재벌의 금융업진출을 억제하겠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회적인
방법이 개발될 소지도 많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정부가 꼭 금융재벌을
육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재벌은 물론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제도는 아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국제경쟁력을 가진 금융기관은 모두 그룹화되어 있다.

우리와 차이가 있다면 정부가 금융그룹으로 지정한 것이 아니라 금융산업
에 대한 규제완화가 자연스레 금융재벌의 형성을 가능케했다는 점이다.

규제완화에 따라 금융기관들의 업무영역이 확장되면서 금융슈퍼마켓이
등장하게 되고 업무다각화를 위해 호송선단식 자회사들을 거느리면서
재벌이 형성된 것이다.

정부는 금융재벌의 선정기준을 명확히 밝힌바 없지만 대체로 현재의 영업
규모와 경영실적,향후의 성장전망,해당기관의 윤리성등이 참고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납득시킬 합리적 기준을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누가 특혜를 받았다는등 비판의 소지가 있을 것이다. 또 금융재벌이
"정부의 지정"이라는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경우 앞으로도 요건만 충족
되면 계속 지정을 해줄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다.

이런 문제점들이 모두 해결되어 금융재벌이 등장하는 경우 긍정적 효과와
함께 부정적인 영향도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나타날 긍정적인 효과로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대폭 향상될 것
이라는 점이다. 금융그룹이 되면 규모의 경제,범위의 경제등 부수효과로
코스트가 낮아지고 한 창구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으며 다양한 상품의 개발이 촉진될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험으로 판단컨대 금융재벌의 등장시 가장 우려할점은
이해상충의 문제이다. 금융재벌을 허용하자면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을
현재와 같이 좁게 둘수는 없고 겸업화의 폭을 넓여주어야 한다.

이경우 하나의 금융기관이 이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고객의
이해와 기관의 이해가 상충되거나 금융기관 내부의 영업부문간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

또 하나의 문제는 감독기능에 관한 것이다. 복합적인 기능을 하는
금융기관을 어떤 기구가 적절하게 감독할 것인가하는 문제다.

유니버셜뱅킹의 본고장인 유럽국가들은 이때문에 기관별 감독보다 기능별
감독체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문제를 제쳐놓고라도 금융그룹
지정후 당장 제기될 문제는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완화이다.

종전과 같이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를 엄격히 한다면 자회사를 많이
거느릴 수 있는 금융재벌만 모든 업무를 취급할수 있고 타금융기관은
손발이 묶이는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

한편 정책금융제도도 개선되어야 한다. 금융재벌을 인정한다면 정책금융
은 당연히 축소되어야 하는데 이를위해서는 재정기능이 확충될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대한 대응방안도 별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이와같이 금융재벌지정시 부수될 문제가 많은데도 모두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등 경제력 집중문제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느낌이다.

이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금융재벌이 꼭 필요하다 하더라도 외국의 예에서
보듯이 지주회사의 설립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그룹이 형성되는 방안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금융재벌도 시장에서는 다른 금융기관과 같은 조건으로 공정한 경쟁을
해야한다는 점을 생각할때 "지정"의 의미가 무엇인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