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증권시장에 대한 외국인투자한도 확대를 당초 예정대로 올하반
기이후 내년상반기안에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재무부는 27일 임창열재무부 제2차차관보와 제프리셰이퍼 미재무차관보간
에 열린 한미금융정책협의회(FPT)에서 이같은 당초 입장만을 미측에 전달했
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미측은 <>주식매입에 따른 위확증거금 폐지 <>외국인주식투
자한도 확대일정제시 <>자동차할부 금융회사 설립때 미기업 참여 허용등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정부는 3단계 금리자유화일정을 앞당겨 양도성 예금증서등의 발
행한도와 만기 규제를 완화했다는 점을 설명하고 추가요구사항은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함께 미측에 대해 <>외국계은행에 대한 과도한 검사 <>시카고
지역 점포의 위치제한 <>은행신설인가 절차복잡등을 지적,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