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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기준 마련, 선관위에 제시키로...민주당

민주당 불법행정사전선거운동 조사특위(위원장 한광옥최고위원)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향우회나 동창회 등에서 지지를 호소하거나 자치단체장
이 직위를 이용, 선거운동을 할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전선
거운동 기준을 마련, 최고위원회에 보고한뒤 중앙선관위에 제시키로 했다.

조사특위는 또 개인적으로 선거운동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도 사전선거운동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조사특위는 특히 자치단체장의 경우 부하직원 또는 직무상 관계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 인사권이나 예산권을 이용, 선거운동을 할수 없도록 명문
화하고 직위를 이용해 후원회를 결성하는 행위도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
하는등 직위이용금지조항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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