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칩을 전후한 날씨라면 한기의 체감은 여전히 겨울이긴 하지만 매서운
북풍에도 힘이 빠져 무언가 부드러운 느낌을 갖게한다.

절후의 변화가 북녘의 정치에도 나타날수 있다면 개방의 징후가 엿보인다
는 동토의 풍향이 봄바람으로 바뀌어 질만하다.

북한에서 지금 조심스럽게 분다는 개방화의 봄바람이 진성인지 아니면
의사인지 확인할 길은 없다. 기대는 기대로 끝날수도 있지만 기대를 걸만한
징후는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만약 북한의 권력핵심부가 중국식개혁을 본떠 개방노선에로의 정책전환을
했다면 그것은 아주 중요한 변화이며 바람직한 사태의 한 흐름이다. 당장엔
핵문제해결의 계기가 되며 나아가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장기적
으로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의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북한의 변화신호는 무엇보다 김일성주석의 올해 신년사에서 나타나 있다.
그는 96년을 본격적인 개방의 해가 될것이라고 말했으며 자신의 말을 입증
하듯 곧이어 84년 제정한 합영법을 개정했다. 이보다 앞서 김은 중국의
개혁성과를 평가했으며 북한의 대표단이 심 특구를 방문한 사실도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북한이 개방에 관심을 보인것은 유엔개발계획(UNDP)의
경제권구상과 관련하여 91년말 라진 선봉양항구 일대 620km 지역을 자유
경제무역지대로 지정하면서였다. 그러나 핵문제의 야기로 이지역에 대한
주변국의 관심은 소원해졌다.

북한의 권력중추부가 개방노선에 관심을 갖게된 배경으로는 다음과같은
몇가지 추리가 가능하다.

첫째 표면적인 강경자세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경제제재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북한인민의 불만이 포화상태에 도달했으며 더이상
의 폐쇄.억압정책이 통할수 없게 됐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는 세계적인
추세인 개방을 더이상 외면할수 없다는 현실인식을 갖게된 점을 지적할수
있겠다.

북한이 개방노선으로 나올때 우리가 주목할 대상은 북한노동력의 활용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의 배후에 깔린 미국경제의 잠재적인 강점은 멕시코의 싼
노동력이다. 같은 맥락에서 일본은 중국의 노동력을 주목하고 있다. 작년
한햇동안 일.중교역엔 3개의 기록이 세워졌다. 교역량은 390억달러로 54%
늘어났으며 일본의 투자및 기술공여는 1위가 됐다.

미.일양국의 전략적 시각이 그렇다면 북한은 우리의 전략적 경제파트너가
될수 있다. 무엇보다 큰 장점은 지리적으로 가까우며 문화적 이질성이 없다
는 점이다. 그렇다고 해도 조급함은 금물이다. 정세의 추이를 주시하면서
사전계획을 면밀히 가다듬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