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업이란 일상생활이나 산업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나 수질오염등
각종 공해를 제거 또는 억제하는 산업이어서 특성상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성장 발전할수 밖에 없다.

때문에 기술수준이 환경산업의 성패를 가름하고 전세계적으로 보면 이러한
기술을 어떻게 개발하고 각국이 광범하게 이용할수 있느냐에 따라 지구환경
보호의 성과가 좌우된다고 볼수 있다.

지구환경보호문제와 관련해서 환경기술의 협력촉진과 정보교환,개도국이전
촉진등을 선언한 것도 이러한 판단 때문이다. 92년6월에 열렸던 "리우선언"
과 "의제21"이 그 구체적인 예이다.

그러나 현재 실무협의회까지 설치돼 활성화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앞선기술을 보유한 선진국과 이를 이전받아야 하는 개도국간의
지적소유권보호나 재원충당문제등으로 상당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환경기술에 관한한 후진국에 속하고 환경산업육성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있다.

우리나라의 환경기술수준은 분야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대체로 저급기술은 선진국의 70~80%를 보는 반면 중급기술은 50%내외,
고급기술은 20~30%에도 못미치는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대종을 이루는 수질오염방지분야만 보더라도
2차오염을 유발하지 않고 생물학적처리기술이 활용되고 있는 선진국과는
달리 화학적처리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그나마 대부분 외국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기오염이나 폐기물처리등 다른
분야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기술개발전략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체계적인 기술수요의 판단과
함께 대상기술별 도입이나 개량 또는 국내개발등 활용형태와 시기등을
설정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첨단기술의
활용에 있어서는 선진국으로부터의 도입이 불가피한 만큼 유엔의
환경기술이전이나 공동연구사업등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사업의 확충도 광범하게 마련돼야 한다. 민간기업
또는 기관의 연구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의 설비활용이나 재정지원 등이
뒤따라야 하고 전문기관설립등 환경기술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지원체계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설립돼있는 환경기술개발원의
연구시설및 인력확충등을 통해 실질적인 연구활동이 이뤄질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대책이 될수 있다.

원초적인 환경기술의 개발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설비의 유지가동기술
개발이다. 산업은행조사에 따르면 현재 설치된 국내 업체들의 환경설비는
가동기술의 부족으로 전력이나 약품처리등 비용부담이 필요이상으로 커
원가상승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설비건설시 적합한 공정이나 설비의 채택이 미흡하고 설비운영중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자체적으로 해결할 능력도 부족한 때문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관련기술인력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전문인력양성 확대와 함께 전문적인 환경시설운용 대행업체의 육성도
적극검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인력이나 기술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전문대행업체의 육성이 절실한 과제로 꼽힌다.

모든 경제문제가 그렇듯이 문제해결에는 돈이 필요하고 따라서 정부나
기업의 과감한 투자확대가 필수요건임도 다를바 없다.

환경산업의 육성은 결코 외국의 규제회피나 수출확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능동적인 대응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백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