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연내타결목표를 향해 다시 대장정에 올랐다.
12일 미.일.EC.캐나다등 4자협상대표들이 제네바에 모여 자신들이 합의한
공산품관세인하안을 나머지 99개 UR협상국들에 설명한것을 시작으로
지난7개월간 중단됐던 전체UR협상이 재개됐다.
지난주말 G7(서방선진7개국)정상회담에서 연내타결의지가 재확인되고
4자통상장관들이 공산품관세인하에 극적으로 합의한직후 재개되는
협상인탓에 그어느때보다 향후협상에 거는 기대가 크다.
UR협상은 지난1월19일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의 TNC(무역협상위원회)
회의를 끝으로 그동안 중단돼왔다. 협상핵심세력인 미.일.EC.캐나다의
4자회담이 몇차례 열리긴 했지만 1백14개협상국들이 모두 참여하는 본격
적인 협상은 아니었다.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협상기간은 겨우 5개월 뿐이다. G7정상들이
올연말을 타결시점으로 규정했지만 실질적인 타결시한은 미국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절차)이 만료되는 오는 12월15일로 봐야한다.
패스트트랙의 적용을 받지못한 상태에서는 UR가 타결되더라도 미의회가
UR협정내용을 일부수정 또는 삭제할수 있는데 이렇게되면 협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우려가 있다.
5개월이라는 기간은 UR협상이 지금 7년째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짧은 시간이다.
세계는 과연 이 5개월동안에 난제가 수북하게 쌓여있는 UR협상을 완결
지을수 있을까. 어느때보다 강한 G7국가들의 타결의지,미.일.EC.캐나다의
공산품관세인하합의,미국의 패스트트랙연장등으로 협상의 분위기는 조성돼
있지만 연내타결을 결코 낙관할수 없는게 현실이다.
물론 국제협상이라는게 어느 순간에 국가지도자들의 정치적대결단에 의해
일괄타결되는 속성을 지니고는 있지만 이는 협상당사국들이 소수일때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무려 참여국들이 1백14개나 되는 UR협상에서도
이같은 정치적결단이 이루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더구나 UR협상이 시작된지 꼭 6년10개월이 지났지만 15개협상분야중 어느
하나도 완전하게 해결된 것이 없어 연내타결목표가 실현될수 있을지는 극히
의문스럽다.
현재 협상의 최대장애물은 농산물시장개방과 모든 상품의 예외없는
관세화문제.
농산물에 대한 생산및 수출보조금축소문제는 미국과 EC간의 대립으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작년말 양측은 농산물보조금을
21%줄이기로 대략적인 합의를 봤으나 EC국가중 프랑스의 강력한 반대로 이
합의안은 아직 정식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
또 예외없는 관세화원직에 의거,쌀시장을 개방시키려는 노력도 일본과
한국의 완강한 거부에 부닥쳐 답보상태에 빠져있다.
공산품관세인하건은 미.일.EC.캐나다가 기본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으나
나머지 협상참가국들이 이를 승인해야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신흥공업국등
개도국들이 이 합의안에 반발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어 쉽사리 승인되기도
어려울것 같다고 GATT소식통들은 전하고 있다.
공산품관세인하건중 특히 섬유분야에서는 수입국인 선진국들과 수출국인
개도국들간에 이견이 커 합의점을 찾아내기까지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및 서비스시장 개방부문에서는 선진국가들간에도 의견 차이가
극심한데다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대립도 만만치않다. 은행 보험 증권등
금융시장개방에서는 일본과 개도국들의 저항이 뚜렷하고 EC는 TV프로그램
영화 음향등 서비스시장개방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미국은 해운업
개방에 반대,다른 협상국들의 반발을 사고있다.
이밖에 덤핑규정및 환경기준이 강화돼 지적재산권보호,UR협정이행을
감시감독할 새로운 국제무역기구(다자간 무역기구:MTO)설립문제에서도
각국은 의견을 달리하고있다.
모든 협상참여국들은 이같은 현안을 해결키위해 <>7월12~31일까지
4자회담합의내용을 보고받고 국별로 쌍무협상을 벌이며<>7월말에는
TNC회의를 개최,그동안의 협상진전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협상일정을
구체적으로 짤 계획이다.
이어 8월 한달을 여름휴가로 보낸다음 9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TNC회의에서 짜여진 일정대로 분야별협상및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UR의 연내타결여부는 협상의 기본원칙인 상호이해및 양보정신을 각국이
얼마나 발휘하느냐에 달려있다고 GATT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정훈기자>
12일 미.일.EC.캐나다등 4자협상대표들이 제네바에 모여 자신들이 합의한
공산품관세인하안을 나머지 99개 UR협상국들에 설명한것을 시작으로
지난7개월간 중단됐던 전체UR협상이 재개됐다.
지난주말 G7(서방선진7개국)정상회담에서 연내타결의지가 재확인되고
4자통상장관들이 공산품관세인하에 극적으로 합의한직후 재개되는
협상인탓에 그어느때보다 향후협상에 거는 기대가 크다.
UR협상은 지난1월19일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의 TNC(무역협상위원회)
회의를 끝으로 그동안 중단돼왔다. 협상핵심세력인 미.일.EC.캐나다의
4자회담이 몇차례 열리긴 했지만 1백14개협상국들이 모두 참여하는 본격
적인 협상은 아니었다.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협상기간은 겨우 5개월 뿐이다. G7정상들이
올연말을 타결시점으로 규정했지만 실질적인 타결시한은 미국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절차)이 만료되는 오는 12월15일로 봐야한다.
패스트트랙의 적용을 받지못한 상태에서는 UR가 타결되더라도 미의회가
UR협정내용을 일부수정 또는 삭제할수 있는데 이렇게되면 협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우려가 있다.
5개월이라는 기간은 UR협상이 지금 7년째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짧은 시간이다.
세계는 과연 이 5개월동안에 난제가 수북하게 쌓여있는 UR협상을 완결
지을수 있을까. 어느때보다 강한 G7국가들의 타결의지,미.일.EC.캐나다의
공산품관세인하합의,미국의 패스트트랙연장등으로 협상의 분위기는 조성돼
있지만 연내타결을 결코 낙관할수 없는게 현실이다.
물론 국제협상이라는게 어느 순간에 국가지도자들의 정치적대결단에 의해
일괄타결되는 속성을 지니고는 있지만 이는 협상당사국들이 소수일때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무려 참여국들이 1백14개나 되는 UR협상에서도
이같은 정치적결단이 이루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더구나 UR협상이 시작된지 꼭 6년10개월이 지났지만 15개협상분야중 어느
하나도 완전하게 해결된 것이 없어 연내타결목표가 실현될수 있을지는 극히
의문스럽다.
현재 협상의 최대장애물은 농산물시장개방과 모든 상품의 예외없는
관세화문제.
농산물에 대한 생산및 수출보조금축소문제는 미국과 EC간의 대립으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작년말 양측은 농산물보조금을
21%줄이기로 대략적인 합의를 봤으나 EC국가중 프랑스의 강력한 반대로 이
합의안은 아직 정식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
또 예외없는 관세화원직에 의거,쌀시장을 개방시키려는 노력도 일본과
한국의 완강한 거부에 부닥쳐 답보상태에 빠져있다.
공산품관세인하건은 미.일.EC.캐나다가 기본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으나
나머지 협상참가국들이 이를 승인해야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신흥공업국등
개도국들이 이 합의안에 반발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어 쉽사리 승인되기도
어려울것 같다고 GATT소식통들은 전하고 있다.
공산품관세인하건중 특히 섬유분야에서는 수입국인 선진국들과 수출국인
개도국들간에 이견이 커 합의점을 찾아내기까지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및 서비스시장 개방부문에서는 선진국가들간에도 의견 차이가
극심한데다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대립도 만만치않다. 은행 보험 증권등
금융시장개방에서는 일본과 개도국들의 저항이 뚜렷하고 EC는 TV프로그램
영화 음향등 서비스시장개방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미국은 해운업
개방에 반대,다른 협상국들의 반발을 사고있다.
이밖에 덤핑규정및 환경기준이 강화돼 지적재산권보호,UR협정이행을
감시감독할 새로운 국제무역기구(다자간 무역기구:MTO)설립문제에서도
각국은 의견을 달리하고있다.
모든 협상참여국들은 이같은 현안을 해결키위해 <>7월12~31일까지
4자회담합의내용을 보고받고 국별로 쌍무협상을 벌이며<>7월말에는
TNC회의를 개최,그동안의 협상진전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협상일정을
구체적으로 짤 계획이다.
이어 8월 한달을 여름휴가로 보낸다음 9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TNC회의에서 짜여진 일정대로 분야별협상및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UR의 연내타결여부는 협상의 기본원칙인 상호이해및 양보정신을 각국이
얼마나 발휘하느냐에 달려있다고 GATT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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