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면 톱 > 중소기업 지원자금비중 해마다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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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육성에 최우선을 두겠다는 정부 방침과는 달리 재정에서 차지
하는 중소기업지원자금의 비중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관계당국이 조사한"재정자금에 의한 중소기업지원추이"에 따르면
일반회계예산에서 중소기업 지원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87년 1.1%
89년 0.8% 91년 0.6%로 계속 줄어왔으며 올해는 0.5%에 불과한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국민총생산(GNP)을 기준으로 해도 마찬가지여서
중소기업지원 재정자금이 GNP에 비해 87년 0.16% 89년 0.13% 91년 0.09%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절대금액면에서도 올해 중소기업지원예산은 1천7백77억원으로 지난해
1천8백13억원보다 36억원(2%)이나 감축된것으로 조사됐다.
부문별로는 기술개발과 중소기업단체 각종기금등에 대한 지원은 소폭
증가했으나 농공단지 조성및 입주기업 지원은 작년보다
1백44억원(34.6%)이나 감소한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관계전문가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지출이 줄고있는것은
정부가 중소기업지원을 금융기관의 대출등으로 전환시키고 있기때문"이라고
분석하고 "가중되고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해소와 유망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선 재정의 역할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는 중소기업지원자금의 비중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관계당국이 조사한"재정자금에 의한 중소기업지원추이"에 따르면
일반회계예산에서 중소기업 지원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87년 1.1%
89년 0.8% 91년 0.6%로 계속 줄어왔으며 올해는 0.5%에 불과한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국민총생산(GNP)을 기준으로 해도 마찬가지여서
중소기업지원 재정자금이 GNP에 비해 87년 0.16% 89년 0.13% 91년 0.09%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절대금액면에서도 올해 중소기업지원예산은 1천7백77억원으로 지난해
1천8백13억원보다 36억원(2%)이나 감축된것으로 조사됐다.
부문별로는 기술개발과 중소기업단체 각종기금등에 대한 지원은 소폭
증가했으나 농공단지 조성및 입주기업 지원은 작년보다
1백44억원(34.6%)이나 감소한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관계전문가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지출이 줄고있는것은
정부가 중소기업지원을 금융기관의 대출등으로 전환시키고 있기때문"이라고
분석하고 "가중되고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해소와 유망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선 재정의 역할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