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평이상 아파트 특소세부과 국민규모는 18평으로

경총은 주택과소비의 억제를 위해 전용면적 50평이상의 대형아파트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국민주택규모를 현행 전용면적 25.7평에서
18평으로 하향조정해줄것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총은 18일 "주택정책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근로자주택의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국민연금기금에서 기업주에게 주택자금을 빌려주고
이돈으로 기업주가 다시 종업원에게 융자해주는 전대융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주택착공후 공사기간중 불입되는 근로자주택의
대금납부는 근로자가 계약금 10%만 먼저 내고 잔여금은 정부융자와
기업융자로 충당한뒤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잔금을 지불토록해 근로자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주택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중.대형주택에 대해 점진적으로 분양가를
자율화하고 이로인해 발생하는 수익의 일정분을 서미주택건설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해야한다는 것이다.

전용면적 18평이하의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은 7차5개년계획기간중
40%수준으로 유지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경총은 실수요자의 주택취득기회를 늘리기 위해서는 주택공급규칙을
단순화,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세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및 전용면적
18평이하의 정부지원국민주택 건설만 전담하고 국민주택규모이상은
민간주택건설업체가 맡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밖에 주택금융을 개선,주택자금의 융자규모를 대폭 늘려
서민주택의 경우 융자비율을 현행20%에서 50%수준으로 상향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