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17일) - II > 개선된 도시근로자 가계의 허실

한국은 기본적으로 도시국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사람이 살고
농토와 공장 도로등으로 이용할수 있는 이른바 가주지면적 당 인구밀도가
1,000명이상으로 싱가포르(4,180명)처럼 명실상부한 도시국가 경우를
빼고는 세계에서 가장 조밀하기 때문이다. 급속한 도시화와의 수도권의
비대화경향은 도시국가란 표현은 실감나게 만든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91년 도시근로자가계동향은 우선 도시가 인구분포와
국민경제차원에서 갖는 무거운 비중때문에 주목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도시근로자가 현대산업사회의 잠재적인 중산층으로서 이들의
소득향상과 분배구조개선 생활안정이 곧 국가전체의 정치 경제
사회안정으로 연결된다는 점에 주목하게된다.
발표된 내용만 봐서는 퍽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도시근로자들이 과연 그 점을 인식하고 있고 또 실생활에서
실감하고 있느냐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원인을 캐고 그것을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해 도시근로자가계동향의 가장 큰특징은 역시 임금상승에 따른 소득이
많이 늘었고 소비지출도 덩달아 늘긴 했지만 소득보단 덜해 결국 흑자율이
크게 높아진 점이다. 지출내용에 과소비가 여전한 구석이 없진 않으나
대체로 건전하고 알뜰한 살림을 사는 경향이다.
다음은 소득계층별 구조와 계층별 점유율로서 우선 월60만원이하
저소득가구비율이 90년의 26.9%에서 지난해에 14.6%로 감소하고 한편
최하위 20%계층의 소득점유율은 8.4%에서 8. 5%로 0.1%포인트나마
확대된 반면 최상위 20%의 그것은 0.8%포인트 감소하여 완만하게나마
분배격차의 축소와 중위소득계층의 확대경향을 감지할 수 있다.
이보다 앞서 발표된 91년 국민계정통계에 따르면 노동소득분배율이 88년의
54.2%,90년의 59.4%에서 작년에 마침내 60.3%로 신장되어 분배면에서
근로자의 몫이 그만큼 커지고 있음을 알수 있다. 또 소득분포의
불평등도를 설명하는 지표로 흔히 사용되는 지니계수의 경우도 91년에
0.2870으로 집계되었는데 이것은 결코 나무랄 수준은 아니다.
근로자들은 이런 변화를 일단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개별적으로는
몰라도 전체적으로는 개선되고있다. 다만 상대적 박탈감과 빈곤감이
저소득계층에 팽배해 있으며 물가가 뛰거나 불경기가 닥칠때면 이
계층부터,그리고 이 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는 점에 정부는 유의해야
한다